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7만원이면 자격증 발급”···경찰, 외국인등록증 등 위조·의뢰 7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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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7 04: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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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 등을 위조해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한 피의자 75명을 검거했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SNS 광고를 통해 합법 체류 및 국내 취업 등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대가를 받고 외국인 등록증 및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해 판매한 국내모집·유통 및 자금세탁책 3명을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했다. 이 범행을 주도해온 베트남·중국 현지의 총책 A씨에 대해선 추적하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각종 신분증·자격증을 위조해준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외국인의 명의로 외국인등록증 등을 위조했다. 외국인들이 국내 자금세탁책 명의의 계좌에 7~15만원을 보내면 국내 자금세탁책은 환치기나 해외 송금 등의 방법으로 A씨의 해외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이후 A씨는 위조한 공·사문서를 휴대폰 케이스 표지 뒷면에 숨겨 국내 유통책에게 국제 배송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전달했다.
위조한 신분증을 의뢰하고 구매한 외국인 72명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 이들 중 16명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증명하고 취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이를 서울과 충북 등의 건설 현장 및 유흥업소에서 활용해 취업했다. 경찰은 서울, 인천, 충북 등의 건설 현장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 1398명을 조사해 위조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으로 취업한 외국인 35명도 검거했다. 위조된 국가기술 자격증을 건설 현장 취업에 사용한 외국인들도 잡혔다.
경찰은 “과거와 달리 베트남·중국 등에서 위조 신분증 등을 제작한 후 국제 택배로 위장해 국내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범행 경로가 국제화된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외국인 등록증 및 건설 관련 자격증 위조가 산업재해, 부실시공, 건축물 하자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범죄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 및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시계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명품시계 업체인 불가리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가리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측의 시계 구매 명세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2018년 전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시계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전 의원이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원과 불가리 시계 1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전 의원은 지난 19일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 의원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26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출석한 황씨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모두 가린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 인정하나”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했나” “수사를 피하려고 도피했나” “마약을 어떻게 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황씨는 동남아로 도피했으며,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폴 청색수배(소재파악)가 내려진 상태였던 황씨 측은 최근 경찰에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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