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피부 모낭 주변에 살고 있는 모낭충은 일반적으로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으나 과도하게 증식할 경우 안면 홍반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모낭충 밀집 여부와 해당 영역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됐다.
용인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김지희·김제민 교수,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박창욱 교수 연구팀은 안면 홍반 환자의 모낭충 밀도를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통해 실제 의사의 진단 정확도 향상을 입증했다고 16일 밝혔다. 2016~2023년 안면 홍반 때문에 모낭충 밀도 검사를 받은 환자 1124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안면 홍반은 모낭충이 과도하게 증식하는 모낭충증을 비롯해 접촉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루푸스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 특히 모낭충증은 발적과 가려움, 염증 등을 일으키는데, 다른 질환과 겉보기로 구분하기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모낭충증을 진단하려면 피부 표면 생검이나 피지 분비물을 짜내는 압출 검사로 모낭충을 채취해 밀도를 측정한다. 다만 이들 방법은 통증이 있으며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자의 얼굴 사진과 증상, 혈청 알레르기 지표 등의 임상 데이터만으로 모낭충 밀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인공지능 모델의 진단 성능을 분석한 결과, 정확도 지표 점수는 0.823~0.865점(1점 만점)으로 나왔다. 해당 지표에서 0.8점 이상을 받은 경우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뛰어난 모델로 평가된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의 보조로 피부과 의사의 진단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결과도 나왔다. 모델의 도움 없이 진단했을 때의 평균 진단 정확도는 63.7%였지만, 예측 결과를 참고한 후에는 70.6%로 상승했다.
모낭충증이 있는 사람을 ‘양성’으로 정확히 찾아내는 민감도 역시 13.6% 향상됐다. 사전 설문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분류된 의사 집단에서 진단 보조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지만 잘못된 예측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민 교수는 “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얼굴 사진과 임상 데이터만을 활용해 모낭충 밀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한 연구로, 협업 모델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해당 모델을 모낭충 검사 장비가 없는 1차 의료기관이나 원격 진료 환경, 수련의 교육 등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며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오직 헌법과 법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사형 구형’과 사형제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인권을 이유로 29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 사형 구형과 사형제를 둘러싼 오랜 논쟁이 다시 언급되면서다. 사형을 구형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이 있다”며 사형 구형의 의미를 강조했다. 반면 일부 학자들과 인권단체 등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중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권침해가 명백한 사형제 존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밝힌 주요 이유는 “반성하지 않는 내란 사건 피고인에게 내릴 중형으로는 사형 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29년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선 사형이 구형·선고되더라도 ‘집행되진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도 범죄의 중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기표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여권 인사들을 포함해 일부 사형 폐지론자들까지 나서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사형 구형 및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든 중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몇몇 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최중형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형 구형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다. 자칫 인권 침해가 명백한 사형제가 존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형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가 보호해야 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떠한 예외 없이 사형제에 반대한다”고 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온 몇몇 학자들도 윤 전 대통령에게 최중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사형 구형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도주의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형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형벌”이라며 “1998년부터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 등 사형제 폐지의 역사가 쌓여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현재에 가장 중대한 형벌은 무기징역”이라고 말했다.
이덕인 부산과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간첩조작 사건 등 근현대사에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형이 자주 오남용돼 왔다”며 “아무리 내란 같은 중범죄더라도 한국에서 사형제가 악용돼온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형을 외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형의 상징성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한 교수는 “집행되지 않을 것이 당연한 사형을 구형, 선고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순교자의 이미지를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형벌은 상징성이 아니라 범죄 예방에 목적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폐지된 사형 구형은 되레 윤 전 대통령을 영웅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사면 없는 무기징역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절한 형벌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교수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추후 특별 사면을 하는 행동을 안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감형이나 가석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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