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특검은 조 전 청장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 지휘에 있었으므로 치안과 범죄 대응 등 책무는 일반 경찰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국민의 지팡이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명예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경찰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양형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며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이냐”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라며 “반성 없는 권력자에게 법원이 내어준 가벼운 형량은 결국 또 다른 오만의 불씨가 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 형량이 너무 적다며 비판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법원의) 감형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란을 두 번 하는 죄인도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은 앞으로 사형이 구형된 내란 사건에서 중형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와 윤석열의 영원한 분리”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이 사용한 개인금고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을 입증할 자료와 자금 추적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김 의원 차남의 자택, 이지희 동작구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의원의 개인금고 행방을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고는 발견하지 못했고, 경찰은 이를 계속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 의원의 개인금고를 추적하는 것은 금고에 금품이나 금품수수 등 김 의원이 받는 혐의와 관련된 문건이 보관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고를 확보하면 금품 수수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과 함께 자금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단서를 동시에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은 경찰이 이미 확보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증거로도 쓰일 수 있다. 전모씨와 김모씨 등 전직 구의원들은 ‘김 의원 부인과 이지희 구의원 등을 통해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탄원서를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돈을 준 쪽은 혐의를 인정하고 받은 쪽이 부인한다면 결국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실제 전달된 금품을 찾아내거나, 어느 쪽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하는 데 달려 있다.
뇌물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관 A씨는 “계좌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전달된 금품 자체를 찾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범죄 시점의 현금 입출금 내역 등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위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대화 녹취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사건 수사에서도 자금 추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이 이미 “금품을 전달한 뒤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으며, 돌려받은 돈은 어떻게 보관했는지 등을 추적해 김 시의원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는 것이 수사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라진 금고의 향방을 추적하면서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부인뿐 아니라 관련 혐의자 및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 상황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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