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김영진, 2차 종합특검에 “특검의 일상화, 특검 만능주의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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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7 05: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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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당이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의 연장선 격인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검의 일상화, 특검 만능주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 6개월간 3대 특검을 진행했는데, (또 특검해서) 특검이 일상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로 법도 개정했는데 계속 특검의 일상화, 특검의 만능화는 안 맞는다”며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을 신뢰했으면 국수본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이 사안의 특성이 45년 만에 나온 비상계엄, 내란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존중한다”며 “특검을 통해 정확하게 실체적 진술이 필요한 사안들을 좁혀서 정확히 하고, 나머지는 국수본을 통해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차 (특검)까지는 간다, 대신 3차는 아니다(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가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전격 수용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이 보기에,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민주당이 무슨 죄지었냐, 가서 떳떳하게 수사받으라는 여론이 있다”며 “원내대표나 당 대표가 국민적 여론을 수용해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자와 제자 자로 간의 대화는 무척이나 직설적이었다. 위나라 군주가 국사를 공자에게 맡기고자 한다는 소식을 스승께 전하려 온 자로는 공자를 뵙자마자 위나라 정사를 담당하게 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냐고 여쭈었다. 그러자 공자는 명분, 그러니까 이름값을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이에 자로는 겨우 그거냐면서 세상 물정에 정말로 어둡다며 스승을 들이받았다. 공자도 지지 않았다. “들판 같은 인간이로다” 하면서, 왜 이름값을 바로잡는 것이 모든 정치의 첫걸음인지를 설명했다. 그러고는 결론 조로 군자는 자기가 잘 모르는 바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없는 듯이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기서 군자는 관리, 지금으로 치면 정치인을 비롯한 공무원 등 위정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위정자는 자기가 잘 모르는 바에 대해서는 함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위정자가 잘 모르는 바에 대해 말을 함으로써 국정을 어지럽히고 나라를 힘들게 한 일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무언가에 대하여 잘 모름에도 그것에 대하여 말을 하면 그 말은 십중팔구 그것과 상관없거나 객관성을 잃은 말이 된다. 문제는 여기에 권력이나 재력이 실리면 잘 모르고 한 말임에도 사실과 섞이고 사실을 허묾으로써 사실은 왜곡되고 묻혀버리고 만다는 점이다. 대신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된 말들이 진실인 양 행세한다.
저 옛날 중국에서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다. 지구촌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잘 모르면서 한 말이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위정자를 두고 한 얘기만도 아니다. 그런 못난 작자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었기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인사들 못지않게 본인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 채 말을 하는 위정자다.
그래서 공자의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함이 바로 아는 것이다”(<논어>)라는 언명은 각별하다. 특히 지자체나 국가의 수장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 자신이 잘 안다고 한 말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 수장답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제주에서 거주한 지 10년 미만인 도민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 제주 생활에 잘 적응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이 어렵다고 답한 도민은 제주 특유의 지역문화 등을 힘들어했다.
제주도가 24일 발표한 ‘2025 제주의 사회지표’를 보면 제주 거주 10년 미만 도민의 54.0%는 ‘제주 생활에 적응했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해(60.7%)보다 6.7%포인트 줄었다. ‘보통’ 30.9%, ‘적응이 안 됐다’는 15.1%로 집계됐다.
제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로는 ‘언어, 관습 등 지역문화 적응’(4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역주민과의 관계’(38.7%)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 내 일자리 부족’(33.2%)도 제주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69.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직장과의 거리’(40.6%)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이주 후 만족도 역시 ‘자연환경’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 활동’ 분야는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제주도 인구 유입 현상을 바라보는 도민의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인구 유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도민은 45.6%로 2019년(24.2%)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부정적 인식은 같은 기간 40.9%에서 17.5%로 절반 이상 줄었다. 유입 인구가 한때 급격히 늘면서 부정적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오는 인구가 줄면서 도민 인식도 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신규로 조사한 ‘생활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긍정 인식(46.2%)이 부정 인식(17.8%)의 2.6배로 나타났다. 인구 유입 확대에 부정적 인식을 갖는 도민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훼손’(46.2%),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27.3%), ‘제주 문화 정체성의 약화’(10.8%)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사회지표는 지난 6~7월 한 달간 진행된 사회조사와 중앙부처·제주도 등의 행정자료를 종합해 총 14개 분야 195개 지표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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