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갯벌 고립 노인에게 부력조끼 벗어주고…

작성자 이길중 25-09-13 10:55 1 0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가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해 자신이 입었던 부력조끼를 벗어주고 헤엄쳐 나오다 실종된 해양경찰관이 순직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9시41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에서 1.6㎞ 떨어진 해상에서 실종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장(34)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경장은 이날 오전 3시30분쯤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70대 A씨를 구조하던 중 실종됐다. 이 경장은 발을 다쳐 고립된 A씨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부력조끼를 벗어 입히고 같이 헤엄쳐 나오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항공기로 구조됐다. A씨는 건강 상태에 이상은 없고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해경은 이 경장을 찾기 위해 함정 21척과 항공기 2대를 투입했다. 해경은 이 경장이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1년 7월 해양경찰관으로 임용된 이 경장은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300t급 경비함정을 거쳐 영흥파출소에서 근무해왔다. 해경 관계자는 “이 경장은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 성실했다”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고인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개미’ 투자자 목소리를 반영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한달여만에 연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관련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내일모레(11일)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위기는 대체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따라 재검토 중이다. 기재부에선 기준을 전면 후퇴시키는 대신 10억~50억원 구간을 세분화해 절충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원안 유지와 전면 철회 두 가지 안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가능성이 커지자 한달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한 코스피 지수는 이날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에 마감해 지난 7월30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3254.47)를 넘어섰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4% 가까이 폭락하며 3119.41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위축 등이 우려되고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국내 투자자금을 옮기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이로 인한 시장 충격이 과장됐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2023년 기준을 완화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정부의 반복된 정책 변화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근로소득에는 과세가 이뤄지지만, 주식 거래 차익에 세금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그동안 대주주 기준을 꾸준히 낮춰왔다”며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에도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2일 미국의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명백하게 미국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민생경제 현장투어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연유와 배경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불합리한 절차였고, 경우에 어긋나고 불법적인 것까지도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불이익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도 “자진 귀국식으로 하게 된 거는 다행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며 “다시 미국에 재입국이나 또는 미국에서 일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크게는 제도적으로 취업 비자 확대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다음달 중 예정된 미국 방문 일정에서 이번 일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겠다는 말도 했다.
김 지사는 “지금 미국 일정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주지사와 상원 의원 등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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