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미 상무장관 “반도체 관세 100% 맞든지 미국에 투자하든지”···한국 등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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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8 12: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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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가를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재차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트닉 장관이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대만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에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했으나, 이후 관세 전면 도입을 유예하고 미국의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출국과 협상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전날 대만과 무역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또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조건은 향후 진행될 한미 간 반도체 협상에서도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부분의 한국산 상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반도체 관세 계획은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한국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약속을 받았다.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막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이 ‘윤리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지’를 묻자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쓰듯이 장동혁이 이호선 당무감사 위원장,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 말했다.
그는 “오늘 보셨듯이 윤리위는 어제 낸 결론의 핵심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바꾸면서도 저를 제명했다”며 “재심 신청이 의미가 있겠나. 할 생각 없다”고 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장 대표 스스로가 방송에 나와서 이호선·윤민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솔직해지라”며 “이 문제는 장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정책 협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새벽 첫 차(오전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12시간 파업을 했던 지난 2024년 3월 이후 22개월만이다. 노사는 14일 다시 협상에 나서지만, 임금인상 방식과 폭을 놓고 노사간 견해차가 워낙 큰 탓에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을 열었다.
버스조합은 지난해 대법원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안을 통해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버스노조는 상여금 관련 추가 임금 지급은 나중에 논의하자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현 임금에서 3% 인상을 요구했다.
서울지노위가 양측 입장을 중재해 임금체계 개편은 나중으로 미루고 임금을 0.5%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노조가 수용을 거부해 이날 오전 1시30분쯤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파업으로 버스 운행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시민들은 출근길 교통대란을 겪었다. 시 집계를 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체 7018대의 버스 중 6.8%인 478대만 운행됐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전세버스를 동원해 총 670대의 무료셔틀버스를 지원하고, 익일 오전 2시까지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증회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지만 시민 불편을 막지 못했다.
시는 버스 운행률이 일정 수준 회복될 때까지 운임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고려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69.8㎞ 전 구간 운영을 이날부터 중단했다.
노사는 14일 오후 3시로 예고된 사후 조정회의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파업의 경우 단순히 임금인상률 문제가 아닌 임금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까지 얽혀 있어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은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재협상 의지보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 등의 의지를 내비치며 대립각을 세웠다.
버스노조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사간 협상 결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버스가 조속히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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