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지었다.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하고, 연간 투자액을 최대 200억달러로 했다. 미국의 ‘전액 현금·선불 투자’ 요구로 교착된 관세협상이 성공적 틀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걸 환영한다.
한·미는 그간 대미 투자 현금 비중과 투자 기간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양측은 최종적으로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연간 현금 투자 상한은 200억달러로 했는데 미국의 8년간 250억달러씩, 한국의 150억달러 미만 10년 이상 분할 납부 요구를 절충한 방식이다. 200억달러는 한국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문제 발생 시 추가 조율키로 해 다행이다. 1500억달러가 투입될 조선업 협력 사업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양측은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현금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양해각서(MOU)에 포함했다.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도 일본이 적용받는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항공기부품·의약품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관세협상 합의 문안 작업도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며 “한반도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력을 높여 국내 안보 불안감을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핵추진잠수함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된 역대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간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워 한국 정부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이 핵연료를 공급한다면 ‘핵무기 개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일본 등 주변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 등을 통한 방위 역량을 확대할 뜻도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 현대화에 공감했지만 안보 관련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로 공조할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여러분(남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를 되새기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제 관세·통상,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최종 문안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사동맹으로 시작해 경제동맹으로 발전한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미래 협력 강화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추석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선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뿐 아니라 ‘한우’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이력번호 확인과 함께 전문 검사기관에 한우 확인 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수거 제품 모두 한우로 확인됐지만 7개 업소에서는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7곳에 대해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수시 단속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등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영화의전당은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간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을 배경으로 관객 참여형 뮤지컬 <부산포>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부산포>는 관객이 조선 수군의 일원으로 직접 무대에 참여하는 체험형 공연이다.
영화의전당 야외극장(루프씨어터)에서 입체투사기법(3D 비디오 매핑)과 미디어아트 기술을 결합해 역사 속 부산포 전투 장면을 재현한다.
이번 공연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첫 승전인 부산포해전을 소재로 했다. 전문 배우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시민 배우 등 60여명이 역사적 감동과 첨단 영상미가 어우러진 웅장한 무대를 선보인다.
주연인 이순신 역은 영화 <변호인>, <강철비2: 정상회담> 등에서 활약한 배우 조유신이 맡는다.
부산포해전 승전일인 10월 5일은 ‘부산시민의 날’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부산포해전은 1592년 부산 앞바다에서 왜선 100여척을 격파하며 제해권을 확보한 전투로 조선 수군의 위상을 드높인 승전으로 평가된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서 ‘적에게 두려움을 안긴 전투’로 언급할 만큼 높게 평가했으나 한산·명량·노량대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다.
부산시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부산포해전을 ‘부산대첩’으로 재조명하고 첨단 영상과 공연예술을 결합한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부산만의 역사 자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K-영화와 K-드라마가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어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이야기는 국제적으로 공감력을 갖춘 콘텐츠로 평가된다. 실제 <불멸의 이순신>을 본 한 미국인이 감명받아 제작한 만화가 12만부 이상 판매되는 등 세계적 잠재력이 입증됐다.
또 짧고 몰입감 높은 공연 콘텐츠는 관광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는 만큼 부산시는 이번 공연을 부산형 K-콘텐츠 관광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공연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영화의전당 누리집(dureraum.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약금은 1인당 1만원이고 당일 현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관람객은 회당 1000명을 모집한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부산방문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를 맞아 부산의 역사·문화 자산을 공연·영상·관광이 융합된 콘텐츠로 발전시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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