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하도급사의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1년 전보다 높아졌지만 기술탈취로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모르는 하도급사도 여전히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 업종에서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하도급거래 전반적 만족도는 1년 전보다 개선됐다. 하도급 응답자의 53.9%는 하도급거래 상황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전년(49.1%)보다 4.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하도급거래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도 전년대비 5.3%포인트 오른 72.3%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받은 비율도 전년대비 3.0%포인트 오른 93.1%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중점을 두는 기술탈취 분야에서는 피해 응답이 늘었다. 수급사업자의 2.7%는 원청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년 전(1.4%)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2.9%로 전년(1.6%) 대비 크게 증가했다.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과반(54.5%)이 넘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 조치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도급사 중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안다는 응답은 30.3%에 그쳤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대금을 이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하도급사 10곳 중 7곳은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 비용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 감시관 및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무책임한 국채 발행이나 감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정권의 핵심 기조인 ‘책임 있는 적극 재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결정을 앞둔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과 일체적으로 편성할 의향을 밝혔다. 신규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은 미래를 내다보는 재정 정책으로 결코 규모만을 우선해 무의미하게 세출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와 물가 동향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여건을 평가·분석해 적시에 적절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서는 “선택지로서 배제하지는 않지만 물가 대책으로는 즉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세는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덜 받고 세수가 안정적이며 특정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아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가와 지방의 기초 재정수지 단일 연도 흑자 전환 목표에 대해서는 “수년 단위로 균형을 점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목표가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금리 인상은 2%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하려는 조치로 받아들인다”며 “정부와 긴밀히 연계된 적절한 통화정책 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24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다.
이 전 총장은 가족 간병을 해야 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수사 기간(오는 28일까지)이 4일밖에 남지 않아 특검팀이 이 전 총장을 대면조사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2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11일 만인 5월13일 법무부는 이 전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전격으로 교체했다. 이 전 총장은 다음날 출근길에 ‘인사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됐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7초간 침묵하며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다.
새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7월 주말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로 찾아가 김 여사를 ‘출장조사’했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 사실을 김 여사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0시간이 지난 뒤 이 전 총장에게 알렸다. 검찰 내에선 이 전 총장이 김 여사 소환조사 방침을 고수하자 이 전 지검장이 총장을 ‘패싱’하고 용산 대통령실과 ‘직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총장은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공개 질책했다.
당시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이 없는 이 전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전에 보고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여사 조사에 앞서 이 전 총장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주가조작 사건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박 전 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 사전에 ‘총장 패싱’ 명분을 만든 정황으로 해석됐다.
중앙지검은 그해 10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이 전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이 전 지검장은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김 여사 수사를 무마하려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 수사에 막바지 힘을 쏟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해 박 전 장관에게 김 여사 수사 상황을 묻거나 무혐의라고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보낸 메시지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엔 박 전 장관, 이 전 지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8명을 압수수색했다. 오는 28일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한 뒤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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