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속보]허종식·윤관석·임종성 ‘민주당 돈봉투 의혹’, 대법으로···검찰, 2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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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7 07: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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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사건에 대해 검찰이 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지난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을 핵심증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 전 부총장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 등의 권한 확보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정부 대표를 임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도 꾸릴 예정이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임갑수 전 주루마니아 대사는 전날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 대표로 발령이 났다. 임 대표는 앞으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총괄·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 대표는 외교부에서 군축·비확산 부서에 근무했고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비확산 전문관으로 파견되는 등 군축·비확산 및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임 대표는 내년 1월 초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갑수 대표는 미국과의 협의에 대비해 꾸려지는 정부 TF도 총괄한다.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도 참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TF는 외교부가 주도해 끌어가고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TF의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TF는 임 대표가 귀국한 이후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아직 정부 대표나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전담 조직을 꾸리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라며 “미국 측도 나름대로 내부 조율이 필요하고 행정절차가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졌다고 판단했을 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양측이 정상 간의 합의 사항 이행을 신속하게 해나간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미국의 내부 준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한·미의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방식부터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새로운 협정에 일본 사례처럼 미국이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를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틀 내에서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보유할 수도 있다. 협정은 한국이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위해선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농축의 경우 외교부 차관과 미국 에너지부 장관으로 구성된 고위급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한·미의 합의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만 농축할 수 있다. 농축 시설을 추가하려면 미국과 그때마다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미국이 농축량을 제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현행 협정 내에서 고위급 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방문 중에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것도 이런 에너지부의 입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어떤 방식을 취할지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부천지청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특검은 24일 이날 오후부터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의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적시했다.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의 변호인 권모씨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권씨는 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이날 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모 부천지청 검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신 검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앞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금 의혹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이를 뒤집어 불기소로 처분했다.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문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문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엄 전 지청장 주장 등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자회사인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어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 하도록 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생겼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특검은 이날 서울 송파구 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23일에는 엄 전 대표이사의 주거지와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납한 의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을 받는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는 대로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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