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세관 압수’ 농산물,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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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7 07: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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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세관에서 압수한 농산물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된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3일 시가 7억원 상당의 압수 농산물 41t을 인천야생조류연구회 등 환경단체 7곳과 경기 고양시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에도 10t(시가 1억원)의 압류 농산물을 기증한 바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 인천항으로 들어온 고양이 모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안에 검은콩과 녹두 등 농산물 86t이 숨겨진 것을 적발하고, 관세법 위반으로 전량 압수했다. 검은콩은 486%, 녹두는 607% 등 높은 관세가 부과돼 전통적인 밀수품목 중 하나다.
이번에 기증한 농산물은 식품 검사에 불합격해 상품 가치는 없지만 식물 검역은 합격한 검은콩과 녹두, 땅콩, 잣, 좁쌀 등 5개 품목이다. 모두 상태가 양호해 겨울철 야생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선별했다. 기증된 농산물은 한강 하구와 인천 남동유수지, 영종도, 강화도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등급인 두루미 등의 먹이가 된다.
고양시에 제공된 압수 농산물은 2021년 람사르협약 보호습지로 지정된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흑두루미와 큰기러기, 수달 등의 서식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 농산물 41t은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1000마리가 10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반재현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압수 농산물 41t을 소각하는 데만 1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환경단체 등에 기증해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하면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 종료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라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의 현행 유류세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ℓ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12일 처음 시행됐으며 이번이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5%보다 1.5%포인트 낮은 3.5%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함께 산정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이 절감된다.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만 연장하고 종료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기존 ㎏당 12원에서 15% 낮은 10.2원이 적용돼왔다. 유연탄은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인하된 상태다. 인하 조치가 끝나면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된다.
우리나라의 젊은 물리학자가 쓴 논문이 세계적인 물리학 저널 ‘Physical Review Letters(PRL)’에 실렸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이석형 물리학과 교수(32·사진)가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잇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정립한 논문을 PRL에 게재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 물리학의 두 축인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하나의 이론 틀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100년간 물리학의 오랜 난제로 남아 있었다. 두 이론은 공간과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상대성이론은 공간과 시간을 하나의 ‘시공간’으로 다루는 반면, 양자역학은 공간에 대해서만 ‘양자상태’를 정의하고 시간은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채널)’으로 취급해왔다.
이로 인해 미시세계를 지배하는 양자역학과 중력을 설명하는 상대성이론은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되지 못했다.
이 교수는 여기에 ‘시간 위의 다자 양자상태(multipartite quantum states over time)’라는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도입했다. 시간에 따라 일어나는 양자역학적 동역학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양자상태로 묶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공간적으로 떨어진 계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떨어진 계 역시 동일한 수학 구조에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이 교수는 “공간상의 양자 ‘상태’와 시간상의 양자 ‘과정’을 서로 다른 언어가 아닌 하나의 통일된 수학 언어로 기술한 것”이라며 “양자정보과학과 양자계측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양자중력 등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잇는 통합 이론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RL은 물리학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학술지로, 1995~201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업적의 28.5%가 이 저널에 실린 논문을 토대로 했다는 분석도 있다. 네이처(4.7%)와 사이언스(5.6%)를 압도하는 수치다.
이번 연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중국 하이난대학교 수리통계학과 제임스 풀우드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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