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를 받아 이뤄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무렵 조사를 시작해 밤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나와 기자들과 만났다. 김 사령관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되는 일반이적죄와 관련해 “저는 전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10~11월 비화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못 느꼈다”면서 “비상계엄을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일 집에서 TV를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비상계엄과 이 작전이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걸로 좀 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 유도라고 너무 크게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것 같다”고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목적은 “시작부터 끝까지 적 오물풍선 대응이었다”며 북한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노출시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전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용 무인기를 일부러 투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사령관으로 가서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장비”라며 “좋은 장비든 나쁜 장비든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3자 회동’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출입내역을 보면 대통령실에 간 기록은 없고 국방부 본청 출입 내역이 있다”며 회동 사실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쯤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저는 합참 지시만 받았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저한테 명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소환해 당시 작전지휘체계 등을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지난해 6월 비화폰으로 무인기 작전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6월에 한 번 통화한 적이 있다”면서도 “개인적인 청첩장 전달 이런 게 포함돼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 “군사작전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행정 미숙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비밀 군사작전인데, 사실대로 기재를 하면 비밀이 아닌 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하고 6일 뒤인 10월15일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훈련을 한 것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1대만 훈련이 이뤄졌고 다른 1대는 “‘정상 비행을 하다가 추락해서 찾을 수 없었다’고 기재할 것을 지휘관급 장교가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김 사령관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65세 법정 정년연장’과 ‘주4.5일제’는 새 정부의 가장 큰 노동 현안이면서도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난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탓에 구체적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했다간 노동시장 격차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정년 연장과 주4.5일제와 관련해 노동시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선 “연금 수급 시기 고려했을 때 올해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잘 논의하겠다”고 했고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선 “일단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연장 해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부분은 강조했지만 정년연장 방식에 대한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3세부터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경영계가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려되는 지점은 2016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을 때처럼 대기업·공공 부문 노동자 중심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이후 실제 정년퇴직을 한 노동자는 대기업·공공 부문 중심으로 전체의 15%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이 오히려 격차가 벌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더 효용감이 떨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85% 정도 된다. 노조가 있고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노동 조건을 유지하면서 정년 연장을 하겠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재고용 촉탁직 형식으로 계속 고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임금격차가 더 커지기에 오히려 정년에 따른 이중구조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하청 노동자 등 간접 고용 형태도 정년연장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다”며 “보편 적용을 위해서 오히려 법정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공공기관 사업장은 정년 연장을 할 경우 당분간 그 인원만큼 ‘정원 외’로 잡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들의 고용을 줄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한국의 공공 부문 취업률이 전체의 11% 정도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8% 정도”라며 “공공 부문 인력을 늘려 청년 고용을 하고 정년 연장을 하면 세대 상생형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의 총액인건비제도를 없애고 청년과 비정규직 고용의 실적을 드러낼 수 있는 고용공시제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용 증가가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고용공시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면 더 효과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먼저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면 중소기업에 정년연장 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정년연장 TF 논의에서 노동계가 “산업·업종 특성에 따라 (60세 이상 노동자의) 직무와 노동시간 조정,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노사 협의·교섭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이다. 입법 사항인 정년연장과 노사자율 결정 사항인 임금체계 개편은 별도 문제라는 뜻이지만 향후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 임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임금의 70~80% 정도 받고 유연근로를 통해 주 4일제, 3일제 근무를 하도록 해 노후 준비도 하고 기업 복지도 받을 수 있도록 노조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자의 숙제도 있다. 김 교수는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적용할 때 ‘재고용 방식을 배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라며 “그러려면 그 사이에 직무 체계를 새롭게 만들거나 새로운 체계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사용자의 숙제”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은 정년연장 제도의 수혜를 입을 수 없다. 8월부터 노동계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부분실업급여, 퇴직연금 의무 가입, 그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국정기획위에 주 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일자리 장려금’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OECD 평균에 맞게 실노동시간 감축을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활성화하며 퇴근 후 SNS 금지 등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우리 아빠는 토요일, 설날, 추석에만 쉬기 때문에 여행 갈 기회가 많지 않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길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초등학생의 사연을 소개했다. 김영훈 후보자는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거나, 지금도 52시간제를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제도의 사각지대 있는 분들 잘 메우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비정형 노동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 교수는 “기업은 노동시간 규제를 안 받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늘리는 전략을 펼텐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기획위원은 “정부는 현재 일을 많이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부터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2004년 당 중진들의 총선 불출마를 언급하며 전날 발표한 인적쇄신안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쇄신 대상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인적 쇄신의 동력이 사그라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총선 전 친윤석열(친윤)계 중진의 불출마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고 조기 해산한 ‘인요한 혁신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 위기에 처했을 때 당 대표를 필두로 37명의 중진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중진들께서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며 “거취를 밝히라”고 했는데, 거취 표현 방식으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윤 위원장의 인적 쇄신 발표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나온 윤 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반응을 묻는 취재진에게 “다구리(몰매)를 당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인적 쇄신안은) 윤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혁신위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가 집중된 시기인 만큼 (윤 위원장이) 고심해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 대상 중 수용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들에게 주적은 민주당이 아닌 동료 의원과 자당 지지층인 것 같다”며 “우리의 존재 이유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를 멈추자”고 반발했다. 장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위원장의 오발탄”이라고 직격했고, 윤 의원과 송 비대위원장도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총선 불출마 요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지적된다. 중진들에게 불출마를 강제할 만큼의 당내 총의가 모일 가능성이 낮은 데다 차기 총선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1차 인적 쇄신이 힘을 잃으면서 윤 위원장이 예고한 2·3차 후속 인적 쇄신안 발표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윤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이 ‘2·3차 인적 쇄신안의 기준’에 관해 묻자 “그거는 좀 기다려 보시라”며 확답을 피했다.
당내에선 ‘윤희숙 혁신위’가 2023년 ‘인요한 혁신위’처럼 인적 쇄신 실패로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김기현 당시 당 대표 등 친윤계 중진들에게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다. 당내에선 거센 반발이 나왔고, 장제원 전 의원을 제외한 인사들은 불출마 요구를 거부했다. 힘이 빠진 혁신위는 조기 해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비판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입당도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씨는 6·3 대선 직후인 지난 6월9일 온라인 신청으로 하루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 입당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가 알았다면 입당을 막았을 것”이라며 “극단적 정치세력과의 절연이 보수 재건의 시작이다. 전씨를 즉각 출당하라”고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한 개인의 입당에 대해 호들갑 떨 것 없다”며 “어떤 당원이라도 당헌·당규에 명시된 당원 의무를 어기면 마땅히 상응 조치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7일(현지시간) 승소했다.
이날 승소로 한국 정부가 즉각 엘리엇 상대 거액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취소될 기회가 마련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영국 항소법원은 이날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고 이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이 사건을 되돌려 받아 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취소소송을 냈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국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의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항소했다.
앞서 2023년 PCA는 한국 정부에 약 1300억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를 취소하기 위해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삼아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엘리엇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PCA는 판결 당시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합병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한국 검찰의 공소 사실과 한국 법원의 관련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영국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합병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된 직후에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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