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진보당 전북도당이 전북의 ‘지리적·정치적 고립’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이 호남 내부에서도 소외되는 이른바 ‘특별고립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전북을 포함한 ‘호남대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진보당 전북도당 대변인과 전권희 전북도당위원장,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전북은 논의의 중심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고립된 내륙의 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근거로 들었다. 법안에는 통합 지자체에 대한 대규모 재정 특례와 자치권 확대, 공공기관 우선 이전, 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가 광주·전남 통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사이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얻는 데 그쳤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전략 산업 유치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전북 주류 정치권을 향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권희 위원장은 “전국이 초광역 행정 재편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전북의 시계만 멈춰 있다”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북의 미래를 포기하는 무능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북은 ‘특별자치도’ 체제를 중심으로 독자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진보당은 이 전략이 영남권 메가시티 논의와 광주·전남 통합 구도 속에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다. 광주·전남이 통합특별시로 재편되면 전북은 초광역 정책과 국가 재정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진보당이 제시한 대안은 ‘호남대통합’이다.
광주·전남·전북이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결집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호남대통합을 통해 전북을 중심으로 에너지·반도체·농생명이 결합한 전북형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광주·전남에 부여되는 수준 이상의 특례를 전북에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게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공개토론’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전북 홀대를 끝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전북의 도약을 위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12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2017년 로힝야족 토벌 작전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본안 심리가 제소 6년여 만에 시작됐다.
원고 감비아의 다우다 잴로 법무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 법정에서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잔인하고 악랄한 행위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들을 검토한 후”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잴로 장관은 “로힝야족은 평화와 존엄 속에서 살기를 꿈꾸는 소박한 사람들이었지만 학살의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감비아는 미얀마 군부가 반군 토벌 작전을 계기로 저지른 로힝야족 학살이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집단살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2019년 11월 미얀마를 ICJ에 제소했다. 이에 ICJ는 2020년 1월 미얀마 군부에 대해 로힝야족 학살을 멈추고 증거를 보전하며 이러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라는 잠정 조치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ICJ는 앞으로 3주 동안 원고와 피고의 구두 변론을 청취하고 증인과 전문가들을 심문해 제노사이드 협약 가입국인 미얀마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미얀마군은 2017년 로힝야족 무장 반군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라카인주의 경찰초소 30여곳을 급습하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반군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천명이 숨졌고 수십만명이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란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약 97만~98만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에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건물 등을 지을 때 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산림청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와 신고 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를 해야 한다. 또 통보를 받은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해당 행정기관에 회신하게 된다.
주요 위험성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과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이다. 사방댐과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와 필요성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제도 도입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건축허가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제도가 시행·정착되면 건축설계 때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을 고려해 예방시설을 마련하는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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