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반·조·방’ 유무 따라 지역 경제성장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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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7 08: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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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작년 지방 경제성장, 수도권 쏠림 심화…반도체 영향 경기 ‘최고’조선·방산 호황에 울산·경남 수혜…충북·대구·강원은 뒷걸음질
지난해 지역별 경제성장에서 수도권 쏠림이 더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도체 영향으로 경기지역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은 금융소득이 많이 늘어났다. 반면 충북·대구·강원 지역 경제는 전년보다 뒷걸음쳤다. 경남은 조선과 방위산업 호황 영향으로 충남을 제치고 지역경제 규모 3위로 올라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 통계 결과를 보면, 2024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2561조원으로 전년보다 149조원(6.2%) 증가했다. 지역별 규모는 경기(651조원)가 가장 컸고, 서울(575조원)이 2위였다.
경남(151조2000억원)은 전년 대비 12.0% 늘어 충남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조선과 방위산업 등의 생산 호조 영향으로 풀이된다.
충남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150조7000억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 충남은 2017년 통계 집계 이래 줄곧 3위를 지켰으나 이번에 경남에 밀렸다.
수도권(경기·서울·인천) 지역의 총생산 비중은 52.8%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올랐다. 수도권 쏠림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 수도권의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2.4% 늘어났으나, 비수도권은 1.6% 증가에 그쳤다.
인구수를 고려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년 전보다 6.1% 늘어난 4948만원이었다. 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제조업 공장이 있는 울산(8519만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6776만원), 서울(6122만원), 전남(5918만원) 순이었다.
물가 인상분을 제외한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3.6%)가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3.4%), 전남(3.4%) 순이었다. 반면 충북(-1.5%), 대구(-0.8%), 강원(-0.4%) 등은 전년 대비 성장률이 뒷걸음쳤다. 충북은 2년째 역성장하고 있다.
건설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건설업 비중이 큰 시도는 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반도체 호조 등으로 제조업과 운수업 비중이 큰 시도는 선전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전국 지역총소득은 2598조원으로 1년 전보다 6.2% 늘었다. 경기(696조원), 서울(648조원), 경남(140조원) 순이었다.
지역 가계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개인소득)은 2782만원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다.
서울은 3222만원으로 9년째 1위를 지켰다. 이어 울산(3112만원), 대전(2875만원), 세종(2838만원) 순이었다. 제주(2461만원), 경북(2486만원), 경남(2506만원)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정선경 국가데이터처 소득통계과장은 “수도권은 반도체·전자부품·의약품 등의 생산 증가로 경기와 인천의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이라며 “서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을 기소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 2명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은 각각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와 도로공사 직원 A씨와 B씨는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2022년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군 양서면인 기준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김씨가 같은 해 12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의 일부가 미이행됐음에도 용역 감독자의 업무상 임무에 맞지 않게 ‘용역이 100%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 감독 조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용역 대금 약 3억3459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역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B씨와 다른 국토부 서기관 C씨, 사무관 E씨를 공용전자기록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4쪽 분량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이 지난 7월 특검의 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 은닉을 지시하고 실행한 사실도 드러나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윗선’인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수사했지만 소환해 조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남은 사건을 정리해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26일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판단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용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입법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던 만큼 행정지침에 대해서도 당장 노사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노동부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것을 당부한다.
노동부가 해석지침에서 내놓은 ‘구조적 통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작업 일정과 강도, 작업 환경, 임금 등을 사실상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의 일이 원청의 사업과정에 바로 포함돼 있거나, 원청과의 계약이 끊기면 하청업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원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노동쟁의 범위에 대해서도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기업의 합병·분할·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는 교섭 대상으로 봤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징계나 승진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문제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해석지침을 놓고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원청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경영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입법과정에서도 노사간의 견해차가 컸던 사안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다. 상반된 노사간의 입장을 반영해 산업현장에 적용할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행정지침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플랫폼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남발을 제한하자는 사회적 합의에서 도입된 것이다. 원·하청간의 대화마저 불법인 상황과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갈등의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정지침이 사용자의 책임을 좁힌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달 15일까지로 돼 있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동부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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