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단독]“연차 쓰려면 대체인력 비용 내라”···서울시 산하 병원, 요양보호사에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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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02 11: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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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서울시 산하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사용할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 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 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대근비는 정규 근무자가 연차를 써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자체 대근비’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확인하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다. 북부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전날(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며 “회사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근로자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한강버스가 승객 무탑승 운항 기간 중 3건의 사고를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버스는 내달 1일부터 편도기준 하루 16차례 운항을 재개한다.
시는 기계적 결함이나 환경적 특성보다 선장의 숙련도에 사고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운항재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운항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승조원별로 담당 선박을 지정하는 마이쉽(My ship)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31일 ‘한강버스 정식운항 재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무승객 시범운항 기간의 사고 및 조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야간 운항 훈련 중 발생한 부표 충돌 사고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은폐 의혹’을 제기하자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해 불필요한 불안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총 300회의 무탑승 시범운항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3건이다.첫 번째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11시 40분쯤 마곡 도선장에서 110호선이 접·이안 훈련을 하던 중 앞서 접안된 109호선과 충돌했다.
이로 인해 110호 LED 무드등 라인이 파손돼 교체를 앞두고 있다. 선체 손상은 없었다. 운영사인 ㈜ 한강버스는 “이안각을 확실하게 만들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시에 보고했다.
또 101호 한강버스가 지난 17일 오후 8시 40분쯤 망원 선착장 앞에서 부표와 충돌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선박에는 경미한 스크래치 외에는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파손된 부표는 한강버스가 수리조치했다. 사고 보고서에 적힌 직접적 원인은 ‘야간 등부표 식별 및 확인 못 함’, 간접적 원인은 ‘우천 및 야간의 짙은 어둠과 역광으로 인한 시력 저하 및 노안’이었다.
마지막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쯤 뚝섬 선착장에서 발생했다. 104호선의 이·접안 훈련 중 배의 각도가 맞지 않아 선착장과 충돌했다. 이안거리 실패가 원인으로 지목됐고, 무리한 접안 시도를 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선박은 기본적으로 배와 선착장이 부딪히며 정박한다. 모든 선박은 부딪히면서 접·이안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3건의 사고가) 선박 운항에 있어서 안전도를 좌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무탑승 시범운항은 예방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런 기계적 결함은 해소가 됐다”며 “정식운항 시에는 결항을 없애고 정시성을 확보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시는 운항 숙련도를 높이고자 마이쉽(My ship) 제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상 훈련된 선장을 정식운항 때 투입한다. 마이쉽 제도는 승조원별 담당 선박을 지정해 해당 선박만 운항토록 하는 것으로, 1개 팀이 2대의 지정 선박을 운항해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업체를 상대로 한강버스 운항 경로상 접근 금지구역을 지키도록 계도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계획했던 28명 중 15명에 불과한 수상보안관의 경우 인력 채용 노력을 지속하고 폐쇄회로(CC)TV와 미래한강본부 인력 등을 활용해 보완키로 했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무승객 시범운항은 선박에 대한 안전과 고장을 막기 위해 예방적인 정비 요소를 찾고 선장과 승무원 등의 숙련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진행했다”며 “차질없이 준비했고 안전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운항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충북 증평군의 ‘민생안정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증평군은 지난 6월 30일~8월 29일 군민 3만 5573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선불카드를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체 군민 3만7473명 중 95%가 민생안정지원금을 받았다.
증평군은 지역 단위 민생지원 정책으로 지난 7월 22일 시작된 정부의 소비쿠폰 사업에 앞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카드 사용 내역 분석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지급액의 약 99%에 달하는 35억1217만 원이 지역에서 소비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 소비금액 총 35억1217만원 중 외식 관련 업종이 11억6540만원(33%)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한식 업종이 7억4026만원(21%)으로 단일 업종 중 최고 비중을 차지했다. 편의점 3억2096만원, 정육점 2억7634만원, 주유소 1억9904만원, 슈퍼마켓 1억651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카드 사용 지역은 중앙로, 광장로, 초중, 송산, 장뜰시장 등 증평의 중심 상권에 집중됐다. 특히 장뜰시장 내 가맹점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증평군은 설명했다.
증평군 관계자는 “총사용액 35억 원에 대해 지역 재정지출 승수(1.2배~1.8배)를 적용한 결과, 최대 약 61억2500만 원(1.75배 적용 시)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맞춤형 지원으로 군민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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