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한국과 미국이 인공지능(AI)과 차세대 통신, 바이오 등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열린 한·미 정상회담 성과의 일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이 핵심 기술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기술 번영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OU가 미래 세대의 번영을 도모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한·미 동맹을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OU에는 첫 번째 협력 분야로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가 명시됐다. 양국은 AI를 활용해 다양한 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하고 AI 기술 수출과 관련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 협력 분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이 적시됐다. 양국은 차세대 통신과 제약·바이오 기술 공급망, 양자, 우주 탐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기초연구와 인적 교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OU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산업 측면에서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굳건히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내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의 과기정통부 장관과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수석 대표를 맡는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더 구체적이고 발전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정우 수석은 이번 MOU에 대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와 민간 주도 혁신을 바탕으로 한다”며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1만7927건, 2023년 2만1392건, 2024년 2만3969건으로 2년 만에 33%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문제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등 개별 노동자가 신청하는 분쟁 판단 건이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37% 늘었다. 반면 휴직자는 2022년 30명, 2023년 32명, 2024년 29명, 2025년 34명(정원 대비 13.7%)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월 활동비는 25만원인 반면, 노동위 조사관의 활동비는 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월 10만~20만원)와 국민권익위원회(월 7만~12만원) 등 타 부처 조사관에 비해서도 낮은 금액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권리 분쟁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데, 조사관은 노동위원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지금보다 60~7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에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남편 C씨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ｍ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탑승했던 B양은 사고 전 일정 시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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