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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강버스 시범운항 중 사고···서울시 은폐 정황” 민주당 국토위원들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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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01 07: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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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탑승 시범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1호가 수면 위의 철제 부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한강버스 정식 운항을 시작한 뒤 열흘 만에 세 차례 선박 고장이 이어지자 지난달 29일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제보를 통해 확인한 서울시 보고를 보면, 해당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8시45분 경 망원 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한강버스는 선착장에 접근하던 중 높이 2m, 무게 5100㎏에 달하는 철제 구조물인 부표와 충돌했다.
서울시는 사고 원인이 ‘부표의 야간 등화 불량’에 있다고 보고 받았다. 이로 인해 한강버스가 부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쓰러진 부표가 선체 하부 가운데 공간을 통과하면서 선체 바닥 부근에서 긁히는 듯한 충돌음도 들렸고, 잠수부 투입을 통해 선체 손상 여부 확인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표의 등화는 정상 작동했다고 한다”며 “사고 발생 사실부터 사고 원인까지 모든 것이 은폐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치하기는커녕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이후 서울시 내부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가 올라갔는지, 사고에 대해 어떻게 진상조사와 조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9조는 교량·수리시설·수표·입표·호안 등 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을 파손했을 경우, 사업자가 지체 없이 인접 지자체장이나 해경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접 지자체장이나 해경서장은 보고를 받은 뒤 이를 관할 시·도지사와 지방해경청장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 법안을 언급하며 “이 사고가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확한 법령 위반임과 동시에, 서울시 사고 대응 시스템에 심대한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되었다면 오세훈 시장이 작정하고 사고를 은폐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다음달 1일 한강버스 정식운항을 앞두고 사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시범운항 기간 선박의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하였다’고 홍보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만약 이 사고의 원인이 방향타 고장이나 선박 결함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정식운항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부표가 아니라 수상레저 활동 중인 시민을 덮쳤다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사고 사실과 원인을 은폐한 채 또다시 성급하게 운항 재개를 결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사고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 공개와 사과, 정식운항 재개 연기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민주당 국토위원들의 기자회견 직후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사고사실 은폐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 사고는 피교육 선장이 교육 선장과 동승한 상태에서 운항 훈련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안으로, 선박의 결함이나 기계적 고장이 원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고 직후 잠수부를 투입해 선박에 대한 선저 촬영 및 정밀 점검을 실시했으나, 경미한 스크래치 외에는 어떠한 손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고 당시 파손된 부표는 (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수리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현재 임시 복구 후 정상 작동 중”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은폐’라고 몰아가는 것은 의도적인 정치 선동으로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오는 29일 도곡시장과 30일 강남개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진 시간은 양일 모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며,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그동안 중·고등학교, 경로당, 복지관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운영했고, 이번에 전통시장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결핵은 초기 증상이 기침, 가래, 발열 등 일반 호흡기 질환과 유사해 방치되기 쉽고, 전파 가능성도 크다. 특히 장시간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환경에서는 감염병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감염병 취약 지역인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선제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많은 사람이 결핵을 과거 질병으로 여기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2위, 법정감염병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결핵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이유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해 결핵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해 이뤄진다. 상인과 시민은 문진을 시작으로 흉부 엑스선 촬영을 포함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실시간 판독 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검사까지 연계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지역 주민과 밀접한 생활공간으로, 상인의 건강은 곧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가 오는 11월 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신당동 마을마당(청구역1번 출구 옆)에서 ‘다문화가족 행복한 마당’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구가족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과 주민 등 400여명이 모여 함께 어울리며 이해하는 소통의 장으로 구성됐다.
구에 따르면 행사 당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참가자 접수와 기념품 배부가 진행되고, 1시부터는 대학생 공연과 개회식이 열리며 축제 분위기를 달굴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문을 연다. 행사장은 글로벌존(Global Zone)과 플레이존(Play Zone)·키즈존(Kids Zone)·에코존(Eco Zone)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포스터 내 그림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후 행사 당일 오후 1시까지 현장을 방문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증정된다.
중구의 다문화가족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3130여명(2.45%)에서 2023년 3450여명(2.71%)으로 늘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다. 이에 구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중구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정책과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족과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기며 서로 이해하고 어우러지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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