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모 중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학생 가족의 민원이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교육청, 제주시지원교육청은 29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교보위는 사망 교사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보위는 학생 가족 B씨가 담임 교사인 A씨에게 보낸 ‘학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싫다고 학교를 안 간 것’ 등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담임 교사에 대한 학생 지도 개입 중단 요구로 해석했다.
B씨는 또 금요일인 지난 5월16일 A교사가 퇴근한 이후에도 10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요일인 5월18일에도 A교사에게 연락했다. B씨는 이후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보위는 B씨가 제기한 민원과 문자 메시지 등을 고려할 때 담임 교원이 통상 업무(학급 운영, 생활 지도, 흡연 예방, 출결 관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교보위는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 B씨에게 특별교육 이수 8시간을 처분했다. 조치 결과는 지난 27일 등기 우편 발송됐다. 해당 학생 가족은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주어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교보위 관계자는 “교보위는 제출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면서 “침해 관련자(학생 가족)에게 수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출석해 의견 피력 기회를 부여했지만 참석하지 않았고, 조사 당시 녹취록만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보위 결정 과정에서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순직 인정을 위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동부경찰서는 각각 A씨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는 경찰 조사 발표 이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교직원 이외에는 조사하지 못하는 등 민간인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정보 수집력, 휴대전화 포렌식과 같은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어 경찰 조사 결과 발표 후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확대하고, 이들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17개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증권업계가 모험자본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종투사 지정을 확대해 대형 투자은행(IB)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금조달이 쉬워진 점을 고려해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종투사 지정을 심사 완료 순서대로 신속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자산운용업의 모험자본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닥벤처투자펀드(코벤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도 연내 확대할 계획이다. 코벤펀드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공모펀드로,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떄 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일반 청약자보다 우선 배정해주는 혜택이 있다. 정부는 우선배정 비율을 높여 코벤펀드 투자 매력을 키우고,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사모펀드(PEF)와 관련해서는 ‘책임투자’를 강조하며 “전면적인 자기 쇄신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PEF 투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정부의 생산적금융 제도적 지원에 부응해 업계도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출자, 관련 펀드의 조성·운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코벤펀드의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내놓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마주한 변화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점인 만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금융투자업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금투업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현지 전략과 신재생에너지,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 사업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점검했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에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를 만나 자동차 산업, 스마트시티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회장은 2022년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당시를 포함해 과거 두 차례 만났으나 단독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회장은 현재 건설 중인 현대차 사우디 생산법인(HMMME)과 관련해 “사우디 산업 수요와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특화설비를 적용한 현지 맞춤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생산능력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MMME는 중동 지역 최초의 현대차 생산 거점으로 내년 4분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연간 5만대 규모의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혼류 생산한다.
현대차는 이 공장에 다차종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고온, 사막 등 특수 환경에 적합한 차량을 적시에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요타를 제치고 향후 사우디 최대 자동차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관세 전쟁’ 대응 차원에서 시장 다변화가 절실한 현대차그룹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을 활용해 수소차 ‘디 올 뉴 넥쏘’와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 알리기에도 나선다.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사흘차인 오는 30일에는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수소, 모빌리티를 넘어 모두를 위한 차세대 에너지로’라는 주제의 세션을 열고, 수소 산업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APEC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리더 등 행사 참석자들에게 수소 사업과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및 모빌리티 업계에서의 위상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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