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경제뭔데]‘금수저’ 갓난아기, 태어나자마자 건물주···상속·증여로 커진 부의 대물림

작성자 이길중 25-09-14 20:32 0 0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지난해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세 ‘금수저’ 갓난아기들도 건물주로 등록돼 임대수익을 올렸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의 대물림으로 청년층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3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000만원입니다. 1년 전(3294명, 579억9300만원)보다 19명, 13억7700만원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인당 평균은 1760만원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0~6세 미취학 아동 311명이 총 45억8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4900만원을 기록해 1인당 평균 1355만원을 벌었습니다. 초등학생(만 7~12세)은 1038명이 임대수익 168억9400만원을,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964명이 임대수익 378억9300만원을 거뒀습니다. 1인당 평균 수익은 초등학생 1628만원, 중·고등학생 1929만원입니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3744명으로 1년 전보다 2400명 늘었습니다. 사업소득은 595억5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92억9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받은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공개한 국세청의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0세 아기 734명이 총 671억원을 태어나자마자 증여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9141만원을 물려받은 건데요. 1년 전보다 건수는 98건, 물려받은 금액은 56억원 늘었습니다.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주식 등 금융자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습니다. 갓난아기들은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지난해 0~18세 미성년자 1만4217명이 총 1조238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을 부모에게 받았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고등학생(16∼18세) 때 1인당 증여가액이 가장 컸습니다. 16세에 1억4719만원, 17세 1억1063만원, 18세 1억1011만원 순이었습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득·자산 상하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산 격차는 15억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상위 10%가 전체 가계 순자산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위 5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9.8%에 그칩니다.
양극화 심화에 기여한 것은 부의 대물림입니다. KB금융그룹은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과 부동산 자산 10억원 이상을 모두 보유한 한국의 부자 400명을 조사했습니다. 한국 부자 5명 중 3명은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고, 4명 중 1명은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완화는 증여세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상속세를 완화하면 (상속세 공제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증여세 완화 요구도 따라 나온다”며 “상속·증여세 완화로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반전시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경제 과제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과 같다.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능력으로, 이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실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다. 실제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노동), 투자 부진(자본)과 함께, 이 모든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TFP)의 증가세마저 급격히 둔화하면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오랫동안 국가별, 기업별 생산성의 격차는 풀기 어려운 퍼즐과 같았다. 비슷한 기술과 자본을 사용하는데도 왜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는가? 최근의 연구들은 이 퍼즐의 핵심 조각이 바로 ‘경영 방식(Management Practices)’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경영’이란 단순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이 아니다. 성과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성과에 기초해 보상과 승진이 이뤄지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이 경영 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생산성, 수익성, 생존율이 월등했다. 경영 방식의 차이가 국가 간 및 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약 25%에서 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만큼이나 크고, 인적 자본이나 정보기술 투자보다도 더 큰 영향력이다. 심지어 좋은 경영은 인공지능(AI) 투자 같은 다른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유럽보다 빠른 생산성 성장을 이룬 것의 절반가량이 바로 이 경영 능력의 차이 때문이었고, 이는 선진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는 이유가 결국 경영진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 연구들은 경영 실패의 어두운 측면도 명확히 드러냈다. 장남에게 승계된 기업이 경영 방식이 나쁘며, 경영 방식이 나쁜 기업은 팬데믹과 같은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최근 한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자원 배분 비효율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혁신을 이끌어야 할 고생산성 신생기업들은 자본 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시장에서 퇴출당해야 할 저생산성 한계기업들은 과도한 자원을 차지한 채 연명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결국, 자원이 흘러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고여 썩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 총수들은 지난 30년간 계속된 잠재성장률 추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재계는 늘 그랬듯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탓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만 있지 않다. 바로 성과에 책임지지 않는 총수들의 ‘유체이탈’식 경영 방식이다. 지난 30년간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동안, 그 책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재벌 총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형편없는 실적을 낸 총수는 주주들의 압박으로 벌써 몇번은 쫓겨났을 일이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위기를 빌미로 전문경영인을 해임하고,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3·4세가 ‘구원투수’인 양 등장하는 구태를 반복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대표적인 보수 언론마저 최근 ‘불황 속 오너들의 고연봉 잔치’라며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을까. 경기 침체로 직원들은 희망퇴직으로 내몰리는 와중에 2025년 상반기 한화 김승연, CJ 이재현 회장 등은 여러 계열사에 이름을 올리는 ‘꼼수 겸직’으로 고액 보수를 챙겼다. 이러한 행태는 성과와 보상이 괴리된 나쁜 경영의 전형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기업의 생산성과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
데니스 뮬런버그 전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재임 기간 중 발생한 두 차례의 737 기종 추락 사고로 346명이 사망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됐다. 사고의 근본 원인이 안전을 경시한 경영 문화와 치명적인 소프트웨어 결함임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는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결국 뮬런버그는 이사회에 의해 퇴출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8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과 보너스 등 막대한 보상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위기 앞에서 총수 일가를 보호하는 낡은 방식은 버려야 한다. 오히려 경영 능력이 없는 총수 3·4세는 언제든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재벌 총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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