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성 비위·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2심도 징역 2년···법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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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8 15:2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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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김 군수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차례의 뇌물수수 혐의 중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당장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초 전날 귀국 예정이었던 여 본부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핵심관련 포고령에 서명하자 귀국을 하루 늦추고 포고령이 한국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국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몰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논의해 기업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했다.
여 본부장은 “작년에 팩트시트가 나온 관세 협상에서 미국과 합의할 때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받는다는 합의를 했다”다”며 “이번에 미국과 대만 간 협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면서 추가 협의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여 본부장은 ‘핵심광물 포고령’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배경에서 핵심광물(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에 나왔다고 파악했다”며 “계속 지켜보면서 추가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비관세 장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작년 12월 개최 예정에서 현재까지 연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 대해선 “시간에 쫓겨 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부분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몇차례 협의했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며 “상시 채널을 가동하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좁혀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 FTA 공동위 연기가 이른바 ‘쿠팡 사태’로 인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번 방미를 통해 디지털 이슈 전반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폭넓게 만나 한국 국회의 입법 취지 등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 “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한국 법과 절차에 따라 차별 없이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미국에서 일으켰다면 미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니냐고 설명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미국 관계자들도 이해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임대주택을 기존 3만7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확대 배치하고 1인 가구 중심의 소형 위주였던 임대주택 면적도 60∼85㎡ 중형 평형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 임대를 역세권에, 보다 넓은 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지시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조 본부장은 “분양 주택에만 적용하던 민간 우수 브랜드를 임대주택에도 적용하고 단지 외관과 마감재도 분양 수준으로 제고해 분양과 임대의 차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올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전국에서 총 9만5000가구 이상, 수도권에서만 8만6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4만가구는 수도권에서 신축매입임대 방식으로 착공한다. 서울에서 1만가구, 경기 2만4000가구, 인천 6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으로, 올해 신축매입임대 약정 목표 물량은 3만3000가구다.
LH가 계획한 올해 분양·임대 입주자 모집 규모는 수도권 4만2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6만2000가구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에 “역세권에 (공급)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LH 아파트를 선보여야 한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당초 2030년 5월 준공 예정이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를 2029년 8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내년 8월 착공이 목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2030년에 세종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건가. 좀 더 서둘러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13~14일 이틀간 진행되는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균형발전, 미래성장, 민생·안전 3개 주제로 진행되며, 국토부 산하 2개 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29개 공공기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8개 유관단체 등 39곳이 대상이다. 이날 1부 세션은 ‘균형발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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