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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단독]김건희 연루 김상민 전 부장검사···“불법정치자금 외에 룸살롱·골프 접대” 공소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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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8 14: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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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사채·투자업자로부터 룸살롱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사채·투자업자 김모씨의 공소장에서 특검은 “김씨는 2020년 10월 지인을 통해 당시 현직 검사였던 김상민을 소개받았다”며 “추후 형사문제가 생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김상민에게 고급 접대부들이 접객하는 룸살룽(소위 ‘텐프로’) 및 골프 접대를 했다”고 적시했다. 이런 접대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있었다고 특검은 밝혔다.
김씨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2021년 11월말부터 12월 초 사이 ‘내가 이번에 제22대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다, 올해 12월 말까지 창원에 내려가야 하니 그전까지 카니발을 한대 리스(임차)로 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고 이를 승낙했다. 특검은 이렇게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전달한 차량 임차료 등 불법 정치자금이 4139만2760원 상당이라고 봤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2024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오는 14일 결심 재판이 열린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빠른 국가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 따른 지역 소멸도 양국이 가진 공동의 문제다. 한국은 인구 감소 지역이 89개, 일본은 아예 지역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부산에서 열렸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6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종합정책연구소·동서대와 공동으로 ‘지역 발전과 한·일 민생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는 김세현 부산연구원 인구전략연구센터장이었다.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센터장은 “출생 중심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 사회를 전제로 지역 경제·생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단순한 거주 개념을 넘어 통근이나 통학자 등 체류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김 센터장은 해법으로 지역 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채용 파트너십 구축, 외국인 인재 선발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가령 지자체장이 수요에 맞는 외국인 인재를 선발하도록 비자 발급 권한 일부를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 안이다. 또 부산·울산·경북과 일본 규슈를 잇는 초국경 메가시티 구축 등을 한·일 협력 의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는 후지나미 타쿠미 일본종합연구소(JRI) 수석연구원이었다. 후지나미 연구원은 일본 도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을 설명했다. 일본은 2015년부터 도쿄 일극 집중 완화, 젊은 세대의 취업·결혼·육아 실현 등을 도모하는 ‘지방 창생’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정보기술(IT) 등 고급 인재의 신입 채용이 여전히 도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혼·이주 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만으로는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 경제와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인구는 이주하지는 않더라도 지역 내에서 활동하며 교류하는 인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업인들도 발제자로 나섰다. 김재권 롯데지주 지역협력팀장 겸 상무는 스포츠·문화 교류, 체류형 관광 확대, 콘텐츠 공동 기획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후지사키 료이치 전일본공수(ANA) 종합연구소 지역연계부장 겸 이사는 지역에 ‘가보고 싶다’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관계인구와 유동인구 확대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사사이 유코 피아종합연구소장은 방문·체류 수요를 확대하는 ‘손님 유인형’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연장 인근 호텔과 연계한 숙박 패키지 판매, 공식 캐릭터를 활용한 사진 촬영 명소 운영 등 공연과 콘텐츠를 결합해 공연 이후에도 관람객이 지역에 머물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역 소멸을 먼저 경험한 일본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해법을 고민 중인 한국이 협력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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