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3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행정통합은 이미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라는 초광역 협력의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선거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이후 우려되는 충북 역차별 우려에 대해서도 “충북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흡수되거나 소외될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충북은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과 청주공항,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등 물류 인프라를 중심으로 충청권 전체의 성장 엔진으로 도약할 토대를 갖췄다”며 “충북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기회 삼아 세종시와 연대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특수성과 성격이 뚜렷해 당장 물리적인 행정 통합은 쉽지 않다”며 “세종시와 돔구장 공동 건립을 포함한 문화·체육 인프라 협력 등 새로운 연대·발전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행정통합 논의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문제는 충청권의 백년대계가 걸린 역사적 과업”이라며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선거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를 바탕으로 충청인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이 24일 정부의 ‘환율 방어’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국장’으로 돌아오는 해외주식 투자자(서학개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감세라는 당근으로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 환율 상승세를 누르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49.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치면서 3년1개월 만에 최대폭(33.8원) 하락했다.
외환당국(기재부·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능력 확인하게 될 것”당국 경고 후 환율 33.8원 ↓‘RIA’ 신설, 1년간 세제지원대미 투자 시기 조율도 언급
달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기재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바꾼 뒤 RIA를 통해 국내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1년)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매도금액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이다.
국내증시로 복귀하는 시점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은 차등 부여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정부는 또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환헤지 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투자 시기 조율 가능성도 열어뒀다. 시장이 대미투자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무분별한 원화 절하 움직임에 대해 경계하고 고려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지금 미국 재무부와 이 부분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200억달러 투자가 다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에 150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3.8원 하락한 1449.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11월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일일 하락폭은 3년1개월 만에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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