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 추진 시사…“모든 선택지 배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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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02 11: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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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미국 내 필리조선소에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 확보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1일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히라 장관은 다만 “현시점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방위성의 지난 9월 전문가 회의에서는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을 뒷받침하려면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거리 장시간 잠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 검토가 제안된 바 있다. 이를 두고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지난달 20일 집권당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수립 과정에서 맺은 12개 부문 주요 정책 합의에도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수직발사장치)를 탑재한 신형 잠수함 보유를 목표로 명시했다. VLS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장치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잠수함이란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기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성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의 영향으로 일본 내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바라는 여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이 국가유산이 된다. 김 전 대통령 자택은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화 투쟁의 전략이 논의되고 역사적인 결단이 내려졌던 역사적 현장으로 평가된다.
28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김 전 대통령 자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심의한 뒤 조건부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동교동 자택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 뒤, 30일간 각계 의견을 검토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방침이다. 동교동 자택이 등록되면 명칭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에 따르면 건축물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는 소재지와 고유 명칭을 더해 명칭을 정한다. 당초 마포구 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라는 명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했으나,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현행 지침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통령은 1960년대 초 동교동에 터를 잡은 뒤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시기 및 2년여간의 일산 생활을 빼고는 2009년 타계할 때까지 줄곧 동교동에서 지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55차례나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과 정치적 뜻을 같이한 이들은 ‘동교동계’로 불렸다.
그러나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별세한 뒤, 동교동 자택과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상금(8억원)을 둘러싸고 형제간 유산 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해에는 자택이 민간에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마포구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택 보존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와 최모씨(31)에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에게 1746만9900원, 최씨에게 1247만8500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야콜센터는 자금이체, 로맨스피싱, 몸캠피싱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조직 내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여성 등을 사칭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공판에서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가입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수익이 피해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84만4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두 달 간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다른 공범에게 범죄 현장에 가입하도록 제안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하고 함께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른바 ‘마동석 팀’ 조직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지난 1월에도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 17일 조직원 서모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구속기소한 ‘마동석 팀’ 조직원은 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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