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관련한 막말을 SNS에 올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김 의원이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선 당시 김 의원이 SNS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1월 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해 12월에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명백한 2차 가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 2차 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강원도 강릉에 오는 주말 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비는 12일 밤부터 13일까지 강원 동해안 지역에 20~60㎜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1일 정례예보 브리핑에서 중국 내륙에 위치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고 건조한 공기와 충돌해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12~13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12일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서쪽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13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전국적으로 강한 비를 뿌리겠다. 13일 저녁에 발달한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서쪽부터 비가 그치겠지만, 강원·충북 북부·경북 일부 지역에는 14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강릉을 포함한 강원 영동에도 모처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12~13일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최대 60㎜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최대 80㎜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 기간 강원 영동에는 시간당 최대 10㎜ 내외로 비가 내리겠다”며 “9시간가량 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까지 강원 영동의 누적 강수량은 497.4㎜로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1055.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강릉의 올해 강수량은 417.2㎜로 평년(1064.7㎜)의 40%에 못 미치는 비가 내렸다. 강릉시민 18만명이 사용하는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이날 오후 1시50분 기준 11.7%(평년 71%)로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12~13일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충북 20~80㎜, 광주·전남·전북과 부산·울산·경남 30~80㎜, 경북 북부 20~60㎜, 제주도 10~60㎜(많은 곳 산지 80㎜ 이상)이다.
기상청은 비가 오는 지역에는 천둥·번개가 동반되고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비가 집중될 수 있다며 안전을 당부했다. 비가 내리는 13일까지는 기온이 떨어졌다가 남풍이 불어오면서 기온과 습도가 오르겠다. 오는 17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려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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