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지난 7월 광주와 경남 등에 내린 폭우 속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25명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호우 대응 유공 정부포상자 25명을 선정하고 10명에게 대통령표창을, 나머지 15명에게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수여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침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했다. 당시 경남 산청의 누적강수량은 700㎜, 충남 서산의 1시간 최대 강수량은 114.9㎜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대통령표창을 받는 광주광역시 최승일씨는 침수된 도로 아스팔트 틈에 끼여 움직일 수 없는 70대 어르신을 발견하고 맨몸으로 뛰어들어 구조했다. 행안부는 “물살이 거세고 구조 인력이나 장비가 전혀 없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물 속으로 뛰어들어 돌과 나무 등 부유물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어르신을 구조했다”고 설명했다.
폭우 속에서 주민 2명을 구한 경남 산청군 송계마을의 차규섭 이장도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차 이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을 통해 위험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마을을 돌며 대피를 안내했다. 또 주택 내부에 물이 차오른 상황에서 본인의 생명도 위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어 주택 침수로 고립된 주민 2명을 구조했다.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충남 당진시청의 이경애 산림정책팀장은 도로 침수·붕괴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산사태로 고립된 현장까지 3km를 걸어가 대피를 거부하던 주민들을 끝까지 설득해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행안부는 재난 예방과 호우 대응에 헌신한 자율방재단, 공무원, 민간인 등 100명에게는 별도 장관 표창을 수여해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포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호우 대응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타의 모범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수여식은 오는 12월 ‘대한민국 안전가족’ 격려 행사 때 열린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 두 차례 참고인으로 나와 자신이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로 있을 때 지청장·차장이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눈물의 양심고백을 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특히 ‘퇴직금 200만원’이라는 액수가 감정선을 건드렸다고 본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이 돈이 얼마만큼의 무게를 지니는지 깊이 공감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검사직을 걸지도, 국감장에 나와 울먹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은 검사 시절 국감에서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 이 폭로는 정국에 폭탄을 던지는 스펙터클이 있었다. 검사는 영웅 아니면 반영웅의 이미지로 표상됐다. 영웅과 반영웅의 공통점은 사람들 위에 있다는 것이다. 한때의 영웅이 시대의 반영웅으로 전도된 무수한 역사적 실례가 있거니와, 이를 보여주는 비근한 예가 윤석열이다.
그에 비해 문 검사의 폭로 내용은 어찌 보면 소소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증언하며 목이 메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내 목을 먼저 치라’는 식의 상투적·무사적 검사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렇기에 거기에선 보통의 삶에 대한 견실하고, 핍진한 감각이 느껴진다. 평범한 사람들과 비슷한 감정의 온도를 지니고 바로 옆에 있다는 인상을 준다. 문 검사를 보고 “검찰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건 그래서일 것이다.
문 검사의 양심고백은 소소해서 시시한가. 그 정반대라고 본다.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범위를 줄이기 위해 2023년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문 검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기소해야 마땅하다고 했지만 사건은 지청장과 차장검사 뜻대로 불기소 처분됐다. 핵심 압수물의 대검 보고 누락, 압수수색 정보의 사전 유출, 검찰 윗선과 쿠팡의 유착 등 위법이 있었는지는 상설특검이 밝힐 일이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 빼지 마라”라고 했다는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발언은 이런 유의 사건이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짐작하게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범에 대한 소극적 수사와 무른 구형 관행은 얼마나 다를까. 문 검사는 양심고백을 통해 검찰에 만연한 일상적이고 평범한 악의 실체를 보여준 것인지 모른다.
문 검사는 “(자신이) 조직 내에서는 안 좋게 평가받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3일 문 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그날, 그 자리에서 찍힌 사진 한 컷에 많은 것이 함축돼 있다. 국감이 정회된 뒤 이동하는 검사들을 뒤로하고 문 검사가 죄인처럼 앉아 있는 그 사진은 문 검사를 보는 검찰 내부의 싸늘한 시선, 국민 정서와 검찰 정서의 아득한 간극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검찰에서 고립된 건 문 검사이지만 국민들로부터 유리돼 자기만의 성채에 갇힌 건 검찰이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기소는 분리된다. 검찰이라는 영웅·반영웅의 무대는 사라지고, 검사들을 향한 기대와 환멸의 사이클도 끝난다. 세태에 민감한 영화·드라마에선 이미 검사물의 퇴조가 뚜렷하다. 검찰 출입할 때 요직에 있는 검사들이 ‘요즘 검사들은 평범한 직장인 같다’고 개탄하는 말을 자주 들었다. 검사의 기개와 결기를 강조하는 그 말 속에는 검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그 검사들이 결국 검찰을 망쳤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 선의건, 악의건 검찰의 특권적 인식이 검찰을 망가뜨린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이제 필요한 것은 법무부 외청 공무원의 합당한 지위를 검사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시민의 평균적 덕성과 생활감각을 갖고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직장인 검사’들인지 모른다.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영웅이 없는 시대는 불행하다. 영웅을 필요로 하는 시대는 더욱 불행하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서 검찰을 두고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시대적 불행을 그만 끝내자는 게 검찰개혁 취지일 것이다. 그리고 나라면 브레히트의 저 말 뒤에 이렇게 첨언하겠다. “평범한 영웅이 많은 시대는 덜 불행하다.” 내란을 막아낸 익명의 시민들, 내란에 태업한 다수 군인들이 그걸 보여준다. 검찰의 황혼기에 문 검사의 양심고백이 나온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며 2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역을 폭격해 최소 104명이 사망했다. 하마스가 이에 반발해 이스라엘 인질 시신의 인도를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자지구 휴전의 지속 여부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 중에도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어떤 것도 휴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휴전 재개”를 선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날 “가자지구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공격을 단행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밝힌 후 이스라엘 전투기가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했다.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공습으로 가자지구 주민 최소 10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의료진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가자 남부 라파에서 로켓추진 수류탄을 발사하고 총격을 가해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인을 공격한 것은 명백히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하마스는 병사들을 공격하고 인질 시신 반환 합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몇배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가 인질 유해 발굴 과정을 조작했다며 무인기(드론)로 촬영한 14분가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남성 3명이 시신 운반용 가방을 가져와 구덩이에 넣고 흙으로 덮은 뒤 이를 다시 굴착기로 파헤쳐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인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적십자는 “직원들은 유해 발굴 이전의 상황을 알지 못했다”며 “시신 발굴이 조작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전날 밤 인도한 이 시신이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 시신 13구 중 하나가 아니라 2023년 10월7일 하마스에 납치돼 그해 12월 가자지구에서 발견된 오피르 차르파티의 시신 중 일부라고 밝혔다. 차르파티의 시신은 전쟁 기간 2차례 이스라엘에 송환된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하마스가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이스라엘의 대대적 공습으로 가자지구 휴전협정은 다시 한번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9일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주민 45명이 사망했다.
휴전협정이 파기될 위기에 처하자 미국은 서둘러 “휴전 유지”를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전용기 안에서 “휴전이 위태로워질 이유는 전혀 없다”며 “저들이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이 반격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마스는 중동 평화에서 매우 작은 일부분일 뿐”이라며 “우리가 해야 한다면 하마스를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하마스는 끝장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J D 밴스 미 부통령도 미 의회에서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사소한 충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가자지구 공습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한 무장세력과 자신들은 관계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이스라엘이 공개한 시신 발굴 영상에 대해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새로운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 구실을 조작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습에 반발해 시신 인도 절차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가자지구에 남은 인질 시신 28구 가운데 15구가 반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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