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시진핑, 11년 만에 한국 방문이 대통령 “새 협력 모델 절실”
경제·문화 협력 확대 논의하고FTA 2단계 협상 진척 가능성북 비핵화는 추후로 미뤄질 듯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2016년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를 9년 만에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민간 협력 확대를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방문한 이날 공개된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은 역내 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시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방문해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양자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통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한·중관계의 성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2016년 7월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발표한 후 악화됐던 관계를 회복하는 신호로 읽힌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격화되는 미·중 경쟁을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투사되는 지역인 한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며 “한국 입장에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벗어날 필요가 늘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의 큰 기대 사안은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 신뢰를 형성하고, 양국 관계 전반에 협의를 나누는 일”이라며 “특히 경제 분야에 협력 사안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017년 2월부터 서비스 무역·투자·금융서비스 협력 등 FTA 2단계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다. 희토류 등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협력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 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달 6년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났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구상 중에서 비핵화보다는 교류에 방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 등 갈등 사안이 회담에서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시 주석은 미국에 이어 한국과 벌이는 회담에서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글 열풍’을 이끈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청년들에게 꿈의 일터로 통한다. 연매출 800억원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창업 4년 만인 지난 8월 수천억원대에 매각돼 주목받았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신화 뒤에 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다. 매각 직전인 7월, 런던베이글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사측은 과로사 의혹을 부인하고, 입막음·은폐 시비까지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과로사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은다. 청년은 사망 전 지인들에게 “일주일간 80시간12분 일했고, 그 전에도 세 달간 주 60시간씩 일했다”, 사망 전날에는 “15시간 일하느라 한 끼도 못 먹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개업 준비와 55평 매장 운영 일을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사망 전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64시간이 넘거나, 12주 동안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과로에 해당한다. 고인의 사망 전 문자대로면, 의심의 여지 없이 ‘과로사’가 명백하다.
반면 사측은 “고인의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 정도”라며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선다.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과로사 사건은 사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파악이 어렵다. 그런데도 노동시간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내놔야 할 사측이 지금껏 공개한 것은 근로계약서와 사후 수정할 수 있는 업무스케줄 표뿐이란다. 그러면서 유족에게는 “부도덕하다”고 폭언하고, “인터뷰는 거절해달라” “SNS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게시하지 말라”며 직원 입단속에 나섰다는 증언도 나왔다. 진상 규명을 막고 산재를 은폐하려 한 사측의 뻔뻔한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여론 비판이 쏟아지자 사측은 뒤늦게 사과했다.
기업이 이윤 추구에 매몰되다 청년의 생명을 앗는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 전반을 낱낱이 밝히고, 위법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측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해선 안 된다. 유족이 요구하는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진상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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