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과 전씨 측 양측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전씨)은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고,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이 됐다”며 “또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금품을 제출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2년으로 총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억8070만6983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전씨 측 변호인단은 “알선수재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금품받은 시점에 구체적 청탁이 있어야 하고, 단순선물은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금품은 윤영호가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공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통일교 국제행사에 한국 장관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부탁도 과연 부정한 청탁인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청탁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전씨는 마이크를 잡고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후진술에 앞서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재판부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김 여사는 정장 차림에 머리를 풀어헤친 채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법정에 들어왔다. 특검 측이 ‘윤영호와 연락한 사실이 있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것이 맞나’ 등을 물었지만, 김 여사는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진술을 종합한 뒤 내년 2월11일 선고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인도 좌초 사고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 등)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5)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무인도인 죽도에 충돌하는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여객선 탑승자 267명 중 47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선장이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선장실에서 항해 장비도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타실에서 운항을 담당한 1등 항해사 B씨(39)와 조타수 C씨(39)는 휴대전화를 하는 등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 사람만 전방을 주시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공공의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안전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삼성SDI가 국내 완성차 생산업체인 KG모빌리티(KGM)와 공동으로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팩 기술을 개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사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팩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삼성SDI의 46파이(지름 46㎜) 대형 원통형 배터리셀을 활용한 팩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차세대 배터리팩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업무 교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발되는 배터리팩은 추후 KGM이 생산할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사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전략 수립과 관련 정보 교환,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전략적 파트너십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인 삼성SDI의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는 기존의 각형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바탕으로 긴 주행거리를 구현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향상된 안전성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꾸준히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한다고 삼성SDI는 강조했다.
특히 고용량 하이니켈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 양극재와 특허 소재인 SCN(실리콘탄소나노복합체) 음극재를 적용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을 줄여 안전성을 키웠고, 수명은 대폭 늘렸다는 설명이다.
또 배터리 전극 전체에서 전류를 수집함으로써 내부 저항을 낮추고 전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탭리스 구조를 적용해 고출력 및 급속충전 성능을 강화했으며, 열 확산 구조 개선과 제조 공정 고도화를 통해 품질 신뢰성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삼성SDI는 이번 KGM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을 재입증하는 한편 향후 배터리 사업의 매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외 전기차 시장에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차세대 글로벌 배터리 업계에서 기술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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