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한·중 정상회담에서 7개 MOU·계약 체결…온라인 사기 공동대응·통화스와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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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02 16:08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MOU 6건과 계약서 1건의 교환식을 진행했다.
양국은 우선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맺었다. 양국 경찰이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기반이 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국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범죄 활동에 중국계 조직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중국도 해당 문제를 심각하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중국 측과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중은 또 ‘서비스 무역 교류·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통한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은 2015년 FTA 체결을 통해 상품 교역 분야를 개방한 뒤, 2017년부터 서비스·투자·문화·금융서비스 등까지 확대하는 FTA 2단계를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실버경제 분야 MOU’, ‘혁신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협력 MOU’와 단감 등 생과일 수출시 따라야 하는 검역 요건에 합의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 요건 MOU’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중은 호혜적 협력 추진을 위한 장기적 방향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 MOU’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 중앙은행 간에 5년 만기 70조원(약 4000억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도 교환했다. 양국은 2009년 처음으로 18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 3600억위안으로 확대했다. 2020년에 5년 만기 4000억위안에 합의했고, 이번에 이를 연장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군이 동태평양 공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민간 선박 네 척을 폭침했다. 정규군이 교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상에서도 마약 단속 작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엑스에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밀매하는 테러 조직의 선박 4척을 동태평양에서 타격했다”며 “우리 정보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마약 밀매 경로로 알려진 항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으며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격이 벌어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해당 선박에 마약이 있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공격으로 마약테러범 총 14명이 사망했고 1명이 생존했다”면서 모든 공격은 국제 수역에서 이뤄졌고 미군 사상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약테러범들은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죽였다”며 “우리는 그들을 추적해 사냥하고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태평양 공해에서 폭격 작전을 수행한 것은 지난 21, 22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공격에서 선원 5명이 사망했다. 이날까지 미군은 카리브해와 대서양, 태평양에서 최소 13차례 민간선박을 공격해 선원 57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미군의 작전은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지휘할 권한이 있지만 의회 승인 없이는 적대 행위를 시작할 수 없다. 미 법률은 또 군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군이 폭격한 선박이 실제 마약 운반선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자국 선박이 미군의 표적이 됐던 베네수엘라는 해당 선박이 마약 밀매와 관련 없는 어선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단속을 위해 지상 작전도 벌일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에서 “이제는 육로를 통해 마약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미군 관계자는 이날 미 공군 B-1 폭격기 2대가 베네수엘라 연안의 국제 공역을 비행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2일 오후 늦게부터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11월 첫 주 매서운 초겨울 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차갑고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에 강한 북서풍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중부 지방과 전북, 경상도 서부에는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월요일인 3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밤사이 기온이 더욱 내려가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다. 강원 철원 영하 4도, 경기 파주 영하 3도, 서울 1도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다. 낮 최고기온은 11~18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으니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로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 남부 지방의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4일에는 경기동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다. 낮 최고기온은 13~2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춥겠다. 4일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5일 수요일부터는 날이 차차 풀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상된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 기온은 3~15도, 낮 기온은 12~22도로 평년(최저기온 2~11도, 최고기온 12~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와 매서운 추위가 번갈아 찾아오며 기온 변화가 크겠다. 11월 전체 기온은 대체로 평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날씨 변동성이 커 갑작스러운 ‘반짝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을 보면, 11월 평균 기온이 평년(7~8.2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은 각각 40%였다.
기상청은 “북대서양과 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한반도 부근 고기압이 강해지면 기온이 평년보다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북극 해빙(바렌츠-카라해)이 적어 찬 공기가 내려올 때 일시적으로 추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12월과 1월 평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을 50%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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