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3선 출마 가능성에 관해 “출마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꽤 분명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한국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슬픈 사실은 현재 내가 이때까지 여론조사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헌법을) 읽은 바에 따르면 출마가 허용되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3선 도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3선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내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당신이 답해봐라”며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지하게 (3선 도전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지금 내 지지율은 역대 최고”라고 말했다.
부통령으로 우회해 출마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라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부통령으로 출마하는 것도 헌법상 금지된다. 수정헌법 12조는 헌법상 대통령에 부적격한 사람은 부통령에도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3선 도전이 어렵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이 관련해 선을 긋는 입장을 발표한 뒤 나왔다. 존슨 의장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출마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헌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약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며 “많은 국민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나는 헌법의 제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3선 출마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 왔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당시 책사로 활동 했던 스티브 배넌은 지난 24일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하며 “트럼프는 2028년에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하는 자리에서 ‘트럼프 2028’이라고 적힌 모자를 책상 위에 올려놔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가 2028년 3선 도전을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2016년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를 9년 만에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민간 협력 확대를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방한한 이날 공개된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은 APEC을 매개로 미래지향적 역내 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시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해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양자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통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성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2016년 7월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를 발표한 후 악화됐던 관계를 회복하는 신호로 읽힌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격화되는 미·중 경쟁을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투사되는 지역인 한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며 “한국 입장에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벗어날 필요가 늘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의 큰 기대 사안은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 신뢰를 형성하고, 양국 관계 전반에 협의를 나누는 일”이라며 “특히 경제 분야에 협력 사안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017년 2월부터 서비스 무역·투자·금융서비스 협력 등 FTA 2단계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다. 희토류 등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협력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여성 과학자 교류 확대, 한류 콘텐츠 일부 개방, 캄보디아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등도 논의될 수 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 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달 6년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난 바 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구상 중에서 비핵화보다는 교류에 방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 등 갈등 사안이 회담에서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시 주석은 미국에 이어 한국과 회담에서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요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삼성전자 등 40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삼성전자·SK텔레콤·현대트랜시스·KT·SK주식회사 등 5개사는 10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제8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대·중견기업 230개사다. 평가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5개 등급으로 발표한다.
올해 등급 평가에서 ‘최우수’는 40개사, ‘우수’는 70개사, ‘양호’는 80개사, ‘보통’은 28개사였으며 12개사는 ‘미흡’을 받았다.
3개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19개사였다. 삼성전자(14년), SK텔레콤(13년), 현대트랜시스·KT·SK주식회사(11년)가 10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신규로 선정됐다.
롯데백화점과 롯데웰푸드 2개사는 지수평가 참여 이래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자금·판로 등 17개 분야별로 평가하는 ‘실적평가’는 전년 대비 0.02점 상승했다. 협력사 지원 건수도 2479건으로 전년 대비 202건 늘었다.
동반성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91개 기업이 동반위와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을 체결했고, 협력사 임직원의 임금·복리후생에 1조2894억원을 지원했다.
동반위는 향후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해 5개 등급체계를 개편하고, 업종별·분야별 공표방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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