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언론개혁시민연대 “최민희 독선적 행보, 언론 자유 위협으로 이어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02 15:5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분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 일환으로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자 시민사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법안 내용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최근 자녀 결혼 축의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최 의원의 입법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헌적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3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언론계는 손해배상 청구인에서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같은 권력자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됐다”며 법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 표현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전례가 없다”며 “국가가 허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국가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해할 의도의 추정’ 조항을 두고는 “언론사와 게재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보호장치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징벌적 손배제는 원고에게 확실한 입증 책임을 요구한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반면 최민희 안은 권력자의 방어를 강화한다고 봤다.
언론연대는 “최 의원은 최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언행으로 국민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른바 ‘언론개혁’ 입법 과정에서도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합리적 반론에도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며 다른 의견을 억압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을 향해 “위헌적 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을 열고, 자신에 대해 비판보도를 한 MBC의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에 머무르고 있는 두 정상은 이날 오후 5시쯤 정상회의장 인근 한 회담장에서 악수하며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짙은 남색 양복 차림에 보랏빛 타이를 맨 시 주석은 잠시 혼자 서 있다가 파란색 재킷 차림의 다카이치 총리가 등장하자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은 악수한 채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에 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카메라 셔터가 이어지자 잠시 살짝 웃어 보였으나 시 주석은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외교에서는 정상들의 표정이나 몸짓도 상대국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짚었다. 시 주석은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회담한 2014년에는 딱딱한 표정을 유지해 센가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등을 두고 경색된 양국 관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엑스 계정에 게시한 사진을 보면 그와 시 주석은 회담 개최 약 2시간 전 APEC 현장에서 한 차례 마주쳤는데, 당시에는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 회담은 약 30분 간 진행됐다. 회담 초반 시 주석은 “중국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양자 관계를 위해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우호적 메시지를 건넸고, 다카이치 총리도 “전략적인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러면서도 “양국 간에는 현안과 과제도 있다”면서 양국 간 갈등 의제를 거론할 뜻을 보였다. 실제 그는 이후 정상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센카쿠 열도 분쟁,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 중국 체류 일본인의 안전 우려 등 민감한 의제들에 관한 의견을 시 주석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또 남중국해 문제, 홍콩·신장위구르자치구 상황 등도 거론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을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거론하며 “계승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에 꾸준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시 주석이 일본 총리와 회담한 것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인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에서는 두 정상의 회담 성사 전부터 관계 경색 우려가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 보수파로, 중·일 간 과거사·영토 분쟁에서 강경 노선을 주로 지지해 왔기 때문이다. 교도는 시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정책에 경계심을 가져 본인 명의의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별도로 보내지 않았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날 공개된 시 주석의 회담 모두발언에도 별도의 취임 축하 언급은 없다.
반면 두 사람 회담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초 자민당 총재 선출 후 ‘온건 노선’을 걷고 있다고 봐서다. 일례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해 왔으며 총리가 된대도 참배할 뜻이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총리 취임 후인 올 가을 예대제 때는 공물을 봉납하는 선에 그쳤다.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 측이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후 언동 변화를 주의 깊게 평가한 결과 이번 정상회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