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15일 법원이 기각했다. 전 목사는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최정인)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3일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이날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저번에 얘기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1조2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인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의 본궤도 진입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나주시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전남도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2일 상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기존 미래전략팀을 ‘인공태양지원팀’으로 개편하며 인공태양 전담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
전남도 또한 지난 12일 ‘인공태양 기반조성 TF팀’을 신설하며 조직을 보강했고 해당 TF팀장에는 나주시 소속 5급 사무관이 파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에 따라 기술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기술성 평가는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여부를 가르는 1차 관문이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과기정통부를 측면에서 지원하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사업 대상 부지를 연구시설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과 토지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에도 차례대로 착수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모에서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은 오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국비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나주시 왕곡면 일원에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나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에너지 기술을 선도할 핵심 사업”이라며 “광주전남 시도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함께 속도감 있게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동 불편자·노약자 등 대상 진행신청률 70% 넘어…소멸지역 활기전입·귀농 문의 급증 인구도 늘어
지난 13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 외곽에 있는 주민 이대남씨(78) 자택.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 누워 있던 이씨 앞에 청남면 공무원들이 앉았다.
이윤영 청남면 부면장과 서예솔 면사무소 직원은 미리 이씨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해온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를 보여주며 신청 절차를 설명했다. 이씨의 배우자가 “아내가 거동이 어려워 면사무소에 갈 수 없다”며 요청해 이뤄진 방문 접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사업 시범지역인 청양군은 16일까지 ‘찾아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서비스’를 통해 참여신청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요양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읍면 공무원이 직접 집이나 시설을 찾아가 신청을 받아주는 방식이다.
이윤영 부면장은 “청남면 대상자 1788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00명가량 된다”며 “지금까지 30여명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했고 절반 가까이 접수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면사무소 직원들이 부지런히 마을과 요양원 등을 돌며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양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지역으로, 마을 상당수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주민들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계기로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대남씨는 “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이장인데도 60대일 정도로,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마을이 많이 쇠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청년과 새로운 주민들을 청양으로 불러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청남면사무소에는 이날 오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들로 붐볐다. 접수처 앞에는 자격 요건이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이 부면장은 “마을회관을 순회해 신청을 받는 동시에 직장인을 위해 평일 오후 6~9시와 주말에도 창구를 연다”며 “하루에 많게는 200명 넘게 신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준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률은 72.1%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2만9985명 가운데 2만1625명이 신청했다. 군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10개 읍면 사무소에 접수 창구를 열어 신청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이후 청양군 인구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청양군 인구는 2만9985명으로, 3만명선에 다가섰다. 청양 인구는 2017년 3만2837명을 기록한 뒤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에는 2만9078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된 10월 들어 2만9294명으로 200여명 인구가 늘었다. 11월에는 2만9795명까지 늘며 한 달 새 인구가 500명 이상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대상 요건을 묻는 전화가 하루 평균 5~6건씩 걸려오는 등 전입 문의가 급증했다”며 “귀농·귀촌 상담도 예년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으로, 이달에 인구 3만명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부정수급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은 현장조사반을 꾸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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