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한국인에게 아파트는 평생의 목표이자 재산 목록 1호다. 가족과 생활하는 안식처일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평판까지 드러낸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아파트 시장은 공정하지 않다. 중고차 시장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매수자가 턱없이 불리하다. 파는 사람은 물건의 시세와 장단점 등을 속속들이 알지만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아파트 매매에서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 직전 거래 가격이다. 하지만 이것도 매도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실제로는 거래하지 않았으면서 높은 가격에 판 것처럼 꾸미는 식이다. 최근엔 이런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아파트를 종전 가격보다 높게 판 것처럼 신고한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앉은 자리에서 수억원을 챙겼다. 가족끼리 짬짜미로 고가에 거래한 뒤 제3자에게 매도한 사례도 있다. 가격 상승기엔 이런 집값 조작이 한두 건만 생겨도 부동산 심리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올들어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 후 계약을 취소한 비율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7만5339건 중 현재까지 해제 신고를 한 사례는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에 이른다.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해제 이력을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토부가 하반기에 적발한, 신고가를 찍고 계약을 취소하는 등 위법 의심거래만 1002건이다. 당국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 간 시차가 길면 정상적인 거래 취소인지 집값 조작용 취소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를 동원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행위도 비일비재하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시장에서 피해 보는 쪽은 실수요자와 서민이다. 인위적인 집값 띄우기는 주가조작 못지않은 악질 민생범죄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집값 띄우기에도 철저한 조사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인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내년 1월 1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24일 오전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지부위원장 총회를 열고 내년 1월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금·단체협약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교섭을 성실히 진행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안으로 임금삭감”이라며 “판결과 시정명령을 무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시와 사측의 태도가 계속되는 한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이에 따른 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을 따르지 않자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전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64개 회사 중 16개 회사에 대해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예정돼 있다. 또 사측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자 노조는 서울시내버스 전 사업주를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고발 한 상태다.
다만 노조는 파업 전까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노조는 “시와 사측이 판결과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다른 지역 수준의 정년연장 등으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3%) 등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파업일 전까지 물밑 교섭 등 다양한 교섭을 지속하며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28일과 11월 12일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다가 시민 불편과 수능 수험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 올해 임단협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체계 개편이다. 노사 모두 임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인정하나 적용방식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올해 10월 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2심에서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판결의 세부 사항에 불복해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합은 그간 이어진 물밑 협상 등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조합은 “동아운수 2심을 보면 노조가 요구한 총 금액의 44.5%만 인정됐다. 고법판결이 대법서 확정되면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올해 임금인상 효과는 6~7%다”며 “하지만 9~10%대로 합의한 타지역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10%인상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동아운수 2심 판결에 따라 법적의무가 발생한 인상분(12.85%)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조합이)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 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을 추가 부담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시는 내년 초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3명)이 이름을 올렸다.
양당은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과 관련 범죄를 특검 수사 대상에 넣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과 대통령실 등에 의한 수사 은폐 의혹, 20·21대 대선 당시 정치권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로비 의혹과 관련 범죄도 포함했다.
특검법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본 수사 기간은 90일로 수사 기간을 2회(각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양당은 전날 특검 도입을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 등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니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좀 더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여당 정치인 유착 은폐 수사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녹취록에 나오는 것처럼 한학자 총재와 접촉 사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정당들이고 조사받고 있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추천하느냐”라며 “만약에 이렇게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통일교 특검 판을 깨자는 얘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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