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지난해 12월 29일 일어난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일 정부를 향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308일째를 맞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300일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진상조사가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일 수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서 진행돼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을 개정해 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독립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항철위에서 현재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당사자인 유가족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블랙박스는 공개되지 않았고 조사기록은 모두 봉인된 채 정부와 국회는 사고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우리가 바라는 건 보상도 특혜도 아닌 오직 진실”이라고 말했다.
여객기 참사로 참사로 부모를 잃은 권민영씨는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보잉사의 비행기는 우리 가족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지옥을 줬지만, 어느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용산역에 모여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전쟁기념관까지 침묵 행진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공식환영식을 열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맞이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시 주석을 위해 본비자 나무로 만든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쟁반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바둑판은 양 정상이 모두 바둑을 좋아한다는 점과 11년 전 시 주석 방한 시 우리 측이 바둑알을 선물했다는 점을 고려해 준비했다”며 “당시 선물했던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최고급 비자나무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 위에 한중 양국의 인연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2005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며, 남북이 통일이 아닌 공존에 무게를 둔 ‘정상적 이웃’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7일 펴낸 저서 <좋은 담장 좋은 이웃>에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갔다면서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을 더 넓힐 수 있고 비용도 덜 드는 경로가 있다면, 당연히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비핵화를 전제로 한 통일정책을 ‘불안정한 현상유지’로 규정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주장 근거로 미·중 대립 등 국제환경 변화를 꼽았다. 그는 “미국은 북핵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관여시키는 대타협에 수반될 위험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고, 중국 역시 미국을 믿고 북한을 설득하는데 전력을 쏟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중을 설득해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 꿈을 이어왔는데 그 꿈은 강대국의 정치 생리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제재 부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도 압박도 하지 못했다. 북한이 처해 있는 곤경의 정도가 제재 해제를 위해 핵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절박하지는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제제재로 인한 효과가 20∼30% 수준이라는 니콜라스 멀더 코넬대 교수 분석을 인용했다.
그는 ‘정상적 이웃’ 전략은 상대를 패배시켜 지배하거나 흡수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유리한 입지에서 대립적 관계를 관리하고 건설적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신감 있는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차가운 평화’를 유지하면서 점차 ‘따뜻한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정은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안정 속에 공존하는 ‘정상적 이웃’ 관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차가운 평화’를 위해선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잠재적 핵능력을 통해 한반도 내에서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잠재적 핵능력이란, 평시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지만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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