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국토부 점검서 위법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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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03 00: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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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대전시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침하된 중구 유등교를 재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초 임시 교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전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3~24일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진행한 유등교 가설교량 사용실태 점검에서 일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유등교 가설교량 건설 당시 대전시와 사업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고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공사는 대전시의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 이뤄졌고, 국토부에 계획서가 제출된 건 준공 이후였다. 국토부는 대전시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설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공사에 사용하는 복공판 품질시험을 과정에서도 외관상태 시험을 누락하는 등 관리 미흡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장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산 사실을 비롯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대전시가 감사를 회피할 수도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 인센티브율을 15%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충전하면 15만 원이 추가 지급돼 총 115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 11월 한 달간 지역화폐 사용액의 5%를 환급하는 캐시백 행사도 진행한다.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결제 즉시 지역화폐로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인센티브,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수당은 사용액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캐시백은 반드시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지역 내 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입찰 예비 후보로 선정된 것에 대해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 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임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카니 총리와 거제 한화조선소 시찰을, 김혜경 여사는 카니 총리 배우자와 친교 일정을 진행했다. 캐나다의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놓고 이 대통령, 김 여사, 김 총리가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카니 총리와 이날 경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며 “6·25 전쟁 당시에 2만700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파견했고, 거기서 400명에 가까운 인명 손실까지 입으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써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한국계 캐나다인인 메기 강 감독을 언급하며 한국·캐나다 간 문화교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이어진 회담에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입찰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 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카니 총리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거제 조선소 시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조선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캐나다는 총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입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르푸마린시스템즈가 최종 후보에 오른 상태다.
양국 정상은 잠수함 외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공동 발전 여지가 크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는 최초로 발표하는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한국과 캐나다의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관련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 방산, 작전 조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양국 정상은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상 부부에 대한 예우 역시 최상급으로 이뤄졌다. 이날 정상 오찬에서는 캐나다 메이플시럽 소스를 곁들인 해산물 냉채 등 전채 요리를 시작으로 캐나다산 바닷가재와 경주산 안심 스테이크 등 한국과 캐나다의 주요 식재료를 함께 활용한 5가지 코스가 제공됐다. ‘월지의 약속’이라는 한국의 생강청·배를 활용해 특별 제작된 무알콜 음료가 건배주로 올랐다.
김 여사는 전날 다이애나 폭스 카니 캐나다 총리 배우자와 함께 한복 패션쇼를 관람한 데 이어 이날 경주박물관에서 환담 등 친교 일정을 이어갔다. 다이애나 카니 여사는 한복을 입은 김 여사에게 “전통의상이 잘 어울리고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한복을 알리고자 APEC 기간 한복을 입고 있다. 오늘은 특별히 캐나다 국기를 상징하는 색으로 골랐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카니 총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함께 거제 한화조선소 시찰에 동행했다. 카니 총리는 “한화와의 더 크고 깊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제가 예상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작업 규모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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