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미성년자의 킥보드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자 경찰이 면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킥보드 대여업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관해, 운전면허를 소홀히 확인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딸과 함께 가던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딸은 A씨가 감싸안은 덕분에 무사했지만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6일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도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 인증절차 없이 킥보드를 빌리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1만9513건이다. 또 PM 뺑소니 147건 중 82건(55.8%)을 청소년이 저질렀다.
대여업체 플랫폼에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 경찰은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해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공공연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도 일부 업체는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 PM 협회와 업체들을 만나 “중단된 ‘면허 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면허 인증절차 마련’ 등 대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로부터 받은 ‘MBN 업무정지 해결’ 청탁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전 위원장과 정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로 김 여사와 만남을 이어가면서 서로 청탁 내용을 전달해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 청탁들의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시기 정씨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고 김 여사에게 전달해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전 위원장이 정씨를 대신해 김 여사에게 정씨의 청탁을 전달한 뒤 정씨에게 확인용 문자를 보내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특검도 앞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0월 MBN에 대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에 6개월 유예를 결정했다. MBN은 2022년 11월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특검은 이전부터 친분을 갖고 있던 정씨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각자의 청탁 내용을 대신 전달해준 것으로 본다. 세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9월 최소 다섯 차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3월9일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7월 정씨에게 자신에 대한 국교위원장 적격성 검토서와 함께 ‘(김 여사에게) 잘 말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그해 9월 국교위원장에 취임했다. 정씨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직접 청탁을 하지 않고, 서로를 통해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최근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한지 복주머니 액자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 김 여사 선물 구매자금을 한지살리기재단 예산에서 빼 쓴 것은 아닌지 의심해 재단 회계내역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국교위원장 취임 전 이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특검은 지난 27일 재단을 압수수색했고 31일엔 재단 이사 최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약 5돈의 금거북이를 전달하고 국교위원장 자리를 청탁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17일 조사를 받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부동산 문제는 정책 한 두개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10·15정책 등 부동산시장 관련 질문에 대해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는 만큼, 오피스보다는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공급을 늘려도 계속 새집이 생기면 지방에서 서울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군데 대체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급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외 지역으로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너무 많은 곳으로 분산하면 효과가 없어 하더라도 집중해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성장률이 0.9%가 아니라 1% 이상일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1% 넘게 성장하더라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보다 낮아 여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의에 대해선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사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시도)해보고 잘 컨트롤되면 그다음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떻게 규제할지는 더 노력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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