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시장을 제외한 11명의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또 인천시 공무원 1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4월 인천지역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무원을 동원해 홍보했다며 유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무원 2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유 시장 등 2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함께 송치된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명단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틀 앞서 1700여명의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9일 막을 올렸다. 각국 정상과 기업들이 모여 열띤 제안과 토론이 이뤄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다. 국가·기업들의 연대와 협력, 포용적 성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 서밋의 주제는 ‘3B’로 불리는 ‘브리지, 비즈니스, 비욘드’(연결과 성장, 그 너머)다. 보호무역주의로 분절되고, 인공지능(AI)과 공급망이 격동하는 세상의 빛과 그림자를 직시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서밋 의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유례없는 복합적인 변화가 우리 앞에 밀려오고 있다”며 경주 APEC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 들며 당장 생존이 시급한 시대”라면서도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비전이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간 협력도 활발하다. 4대 그룹 총수들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해 관세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일조했다. 아마존을 필두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13조원 규모의 한국 투자 계획을 밝혔다. 모처럼의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서 기업 간 통상·공급망·기술·투자 교류를 확장하고, 그 폭도 중국·일본·EU·아세안까지 넓혀야 한다. 또 31일엔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특별연설 무대에 선다. 세계를 격변시키는 AI는 성장동력·일자리 침공·양극화의 답을 함께 찾아야 한다.
세계 각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경쟁과 패권을 뛰어넘는 협력과 연대를 제안한 것은 우리의 국격·리더십·역량이 다 높아졌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이 제안은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후속 대화·협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비전을 공유하며 미국·중국에 치우친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서밋이 ‘통상·공급망 불안’을 해소하는 이정표를 세우고, 포용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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