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지방은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인가”···전북 송전탑 논쟁, ‘산업 재배치’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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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8 21: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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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전북 완주·정읍·무주 등 14개 시·군 주민들이 반대해 온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가 전력 정책과 산업 구조를 둘러싼 전국적 쟁점으로 확산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송전망 구축을 놓고 산업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권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면 재검토와 지역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북을 에너지 공급지로 고착시키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논쟁의 출발점은 수도권 전력 수급의 한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용인 산단에는 원자력발전소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를 감당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은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분산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도 수도권 전력 공급의 구조적 제약을 이유로 산단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산업 집적 효과와 인력 수급 문제를 들어 정부 구상을 비판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를 “수도권 중심 구조를 유지하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논쟁은 전북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었다. 일부 정치인들이 언급한 ‘기능 분담론’과 ‘기업 입지 선택권 존중’ 발언이 쟁점이 됐다. 반도체 산업은 핵심 기술이 집약된 전공정과 패키징·검사 중심의 후공정(OSAT)으로 나뉘며 업계에서는 부가가치의 80% 이상이 전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핵심 공정은 수도권에 두고 전력 소모가 큰 후공정만 지방에 배치하는 방식은 지역을 에너지 공급지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반도체 기능 분담 논의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권 내부에서 주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승인 신규송전선로반대무주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용인 산단 문제는 단순한 송전탑 갈등이 아니라 지역 소멸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민주당 전북도당을 향해 도당 차원의 ‘송전탑 대책 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산단 전면 재검토 및 지역 이전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공개 입장 표명과 전북 관통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수도권 반도체 산업 집중 완화를 위한 전국 단위 연대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전력과 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치권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으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4700선도 넘기면서 9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점 랠리’를 이어갔다. 반면, 고환율로 외국인의 국내증시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보름 여만에 1480원에 근접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0.46포인트(0.65%) 오른 4723.10에 거래를 마치면서 처음으로 종가가 4700선을 웃돌았다. 올해 모든 거래일(9일)에 상승 마감한 것으로 ‘5000피’까지 약 6.6%만을 남겨놨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8원 오른 달러당 1477.5원에 주간거래를 마치며 10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장중엔 1479.2원까지 오르면서 1480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환율은 지난 7일까지 줄곧 1440원대에서 머물렀지만, 다음날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뒤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코스피 강세를 이끄는 것은 반도체다.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1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이날 하나증권에서 SK하이닉스 목표주가로 112만원을 제시하는 등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가 부진하더라도 조선·방산·현대차그룹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반도체 쏠림이 완화된 것도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순환매가 전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피 실적 전망치 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이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을 재차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증시 강세로 이어졌다. 장중 4670선 아래로 떨어진 코스피는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반등하기 시작해 오후들어 상승 전환했다.
증시는 강세지만 고환율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줄곧 이탈하면서 원화 약세가 나타났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890억원을 순매도했다. 환율이 1450원을 넘긴 지난 8일 이후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국내 증시 ‘팔자’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은 이 기간 국내 증시에서 3조4500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매도 시작 시점과 원·달러 환율의 급반등 시점이 일치한다”며 “현재도 상방 추세가 유지돼 변동성 감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엔화 약세에 따라 원화 약세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화는 선거가 시행되는 2월 초중순까진 단기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적으론 148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이때부턴 정부도 상단 방어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연구원을 설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주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4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이런 계획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민주주의연구원은 경기 의왕에 있는 기념사업회 청사에 들어설 예정이다. 사료 수집과 관리, 수장고 운영, 연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맡게 된다. 기념사업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주의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기념사업회는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함양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 확산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 함양 프로그램, 전문가·명사 특강, 연수 등을 실시한다. 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K-민주주의’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거점으로 각종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K-민주주의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민주화운동기념관 내 5층 조사실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6·10 민주항쟁부터 12·3 빛의 혁명 등 주요 국민 기본권운동을 조사·기록화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 전달을 확대해 나간다. 기념관 5층 조사실은 1985년 고 김근태 고문 사건,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인사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와 인권 탄압이 자행됐던 곳이다.
행안부는 이날까지 경찰청, 소방청 및 20개 산하기관을 포함한 총 22개 기관에 대한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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