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최근 미국 연방의회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지만 쿠팡이 한국 시장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드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쿠팡 국정조사요구서 보고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미국은 미국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본사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 기업이라고 해도 연방거래위원·법원·행정부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왔다”며 “우리는 이것을 특정국의 특정 기업 겨냥 규제라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한국에서 논란이 된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며 두둔한 데 대한 한국 여당 차원의 반박으로 풀이된다. 미국도 미국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외국 기업을 규제하는 만큼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국회의 제재 추진도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연 청문회에서는 쿠팡을 거론하며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국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미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쿠팡의 한국 내 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 물류·배송 노동자 권리 침해와 과도한 노동 강도, 반복되는 산업 재해와 안전관리체계 미흡 등 문제적 행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인내심을 갖고 상임위원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쿠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쿠팡의)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으로 응하는 등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쿠팡이 미 의회 및 행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쿠팡이 미국 농축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핵심 유통 플랫폼이자 순수 미국 기업이라며 로비 활동을 전개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 전반의 진상규명과 국민 기본권 보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소비자와 노동자, 소상공인 등 한국 시장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권력에 걸맞은 책임을 제도화하고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선고가 내려질 법정에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신의 자리 쪽으로 갔다. 이후 변호인들과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관훈클럽정신영기금은 제17대 이사장으로 이강덕 KBS N 대표이사 사장 겸 한미클럽 회장(사진)을 선출했다고 14일 알렸다. 임기는 3년.
이 신임 이사장은 KBS 정치외교부장, 미주지국장, 대외협력실장 등을 지냈다. 관훈클럽 총무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로 일했다.
관훈클럽정신영기금은 장정자 서울현대학원 이사장, 방문신 SBS 대표이사 사장,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 고정애 중앙SUNDAY 국장, 이기홍 전 동아일보 대기자, 이우탁 전 연합뉴스 선임기자,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를 이사로 선임했다.
감사에는 권태호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과 김경태 MBC 공영미디어연구소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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