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백해룡 “수사기록 5천쪽 보관하겠다”···검찰 “반환하라”·경찰은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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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8 20: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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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기록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수사기록 유출로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지난 3개월간 합동수사단에서 작성한 사건 기록 원본 5000쪽을 소지한 것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이 기록을 들고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백 경정의 행위가 공용서류은닉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백 경정이 파견 기간의 수사 기록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도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백 경정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세관 직원은 백 경정이 가족사진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백 경정은 파견 첫날부터 합수단을 ‘불법단체’로 규정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마찰을 빚었다. 지난달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합수단은 곧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백 경정의 수사팀이 맡았던 사건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사관 5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김종용씨 별세, 민수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 부친상=14일 안동병원. 발인 17일 (054)840-0030
■이동민씨 별세, 용걸 하우엔터테인먼트 대표·선애·경미·경희씨 부친상=15일 일산 동국대병원. 발인 17일 (031)961-9400
■이희문 전 포항시 북구청 총무계 계장 별세, 현민·유라씨 부친상, 김영원 전 한화모멘텀 커뮤니케이션팀 과장 장인상=14일 포항성모병원. 발인 16일 (054)260-8048
■김정숙씨(운암 김성숙선생 조카) 별세, 이제우·승제·경애·윤정씨 모친상=14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16일 (02)2030-4444
■김영숙씨 별세, 지범걸씨·범석 더피알 커뮤니케이션 이사 모친상=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6일 (02)2227-7500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정치범 등을 포함한 수감자 406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당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비판해 구금된 언론인과 시민사회 활동가를 차례대로 석방하고 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국가적 합의의 틀 안에서 지금까지 406명의 수감자가 석방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공존의 가치 아래에서 새로운 시대를 목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면서 “현존하는 사회 구성원 간 차이에도 이념적, 정치적 다양성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살인 등 중대한 인신 범죄에 연루된 자나 마약 밀매로 기소된 자들에게는 자유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다섯 번에 걸쳐 수감자를 대거 풀어줬다. 풀려난 이들은 대부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2024년 7월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정치범이나 외국인 수감자다. 다만 현지 인권단체 포로페널은 이날까지 72명이 석방된 것으로 집계했다.
석방자 중에는 언론인과 시민단체 활동가가 다수 포함됐다. 베네수엘라언론노조(SNTP)는 구금된 24명의 언론인 중 이날까지 19명이 풀려났다고 밝혔다. 석방자 명단에는 야당 ‘민중의 의지’ 주요 인사이자 일간지 ‘엘나시오날’ 사회부장 출신 롤란드 카레뇨, 야당 ‘새로운 시대’에 가입한 사진기자 요르빈 가르시아, 독립 언론 ‘소이 라센세’ 사진기자 오마리오 카스텔라노스 등이 포함됐다.
SNTP는 마두로 정권이 구체적 혐의 없이 이들을 가뒀으며, 일부 언론인에게는 ‘연좌제’를 적용해 이들의 가족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치범을 석방한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미 정부는 자신들의 요청에 따라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국 인권단체들과 주요 국제기구,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등도 꾸준히 마두로 정권의 불합리한 체포를 비판해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측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마두로 지지층을 의식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감자들을 교도소 앞이 아닌 다양한 장소로 비공개 이송한 후 풀어주는 이유에는 이러한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AFP통신은 “감옥에서 풀려나며 환호하는 야당 활동가들의 모습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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