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항공기 고도제한에 발 묶인 강서구…국제기준 개정에 ‘반색’

작성자 이길중 25-09-14 21:04 0 0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의 핵심은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라는 문장에 있습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가입했다. 이번 항공기 고도제한과 관련한 국제기준 전면 개정은 70여년 만이다.
전면 시행은 2030년 11월21일부터지만, 강서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것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중이다.
개정 기준의 핵심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고도제한 범위를 정하던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김포공항에서 일정 반경에 있는 지역은 항공기의 비행경로나 선회구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해왔지만, 개정을 통해 고도제한이 반드시 적용돼야 할 구역(장애물 금지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강서구는 그동안 구 전체 면적의 97.3%(40.3㎢)에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일부 지역은 건물을 최대 7~10층(20~35m) 이상 지을 수 없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낮은 사업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이착륙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공간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기준은 활주로 반경 4㎞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해 이 구역 내 건축물 높이를 지상 45m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평표면구역을 반경·높이에 따라 총 3단계(반경 3.35㎞ 내 건축물 높이 45m 제한, 반경 5.35㎞ 내 건축물 높이 60m 제한, 반경 10.75㎞ 내 건축물 높이 90m 제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규제범위에 없던 5.35~10.75㎞ 구간에 90m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구간에는 이미 300m에 육박하는 고층건물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진 구청장은 “우리나라처럼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에 공항이 자리 잡은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한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개정 기준에 맞춰 고도제한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 운항절차 중심’의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김포공항의 동쪽(강서 방향)은 비행기가 선회하지 않고, 주요 항로로 사용되지 않는다. 개정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진 구청장은 “우리 구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기존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 경사도를 적용하면 현재 최고 15층에서 최대 26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48곳에 달한다. 진 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3000원을 넘어섰다.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 생활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드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법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며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도 일부만 적용받는 등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노동자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광주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209시간 근무 기준 월 278만327원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약 920명에게 적용된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30% 정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15만6888원이다.
광주시는 생활임금을 점차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생활임금을 도입한 광주시 내 민간기업은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 ‘공공부문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임금의 인상 속도는 최저임금보다 빠르다. 2016년 시급 7839원이던 생활임금은 2019년 1만90원으로 1만원을 넘었다. 반면 최저임금은 2025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1만원대(1만30원)에 진입했다.
공공기관은 생활임금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2024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은 14곳이지만 이 중 6곳은 생활임금을 주지 못했다. 연간 총액인건비 상한에 걸렸기 때문이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기관은 각종 공공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생활임금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였는데 애초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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