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자금세탁 환전 총책 A씨(40대)에게 징역 5년, 일당 B씨(30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10월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 14억43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할 평화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평화 구상 2단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가자지구 평화 계획의 다음 단계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이사장을 맡는 ‘평화위원회’를 구성하고 2단계 평화 구상 진행을 감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위원회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평화위원회 감독을 받아 가자지구 재건까지 과도기 통치를 맡는 가자행정국가위원회(NCAG)도 출범했다. NCAG는 가자지구의 비무장화, 재건을 목표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상적 공공 서비스와 행정을 맡는 기술관료 중심의 실무기구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첫 회의를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휴전·비군사화·재건 등 3단계로 구성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10월 1단계 휴전 합의가 성사됐다. 2단계는 하마스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 가자지구 내 과도통치기구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평화위원회와 NCAG의 출범으로 2단계 가자 평화 구상에 속도가 나는 모양새지만 협상이 교착에 머물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이스라엘 당국 관계자는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래 가자지구에는 ‘새로운 현실’이 도래했으며,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평화 구상 실현 과정에서 가장 큰 산으로 꼽힌다. 하마스는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없이는 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하마스에 중화기 포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돈을 주고 소총 등을 회수하는 ‘바이 백’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마스가 이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 반환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를 두고도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내 ‘안보 유지’를 명목으로 완전 철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정권에는 전쟁을 재개하고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우 세력들 또한 건재한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휴전도 사실상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45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스라엘이 휴전 이후 병력 철수선인 ‘옐로 라인’을 넘어 작전을 벌이고, 2500채가 넘는 건물을 폭파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2단계 평화 구상 이후 가자지구의 통치와 재건 문제도 난제로 꼽힌다. 구상에는 가자지구 비무장화 이후 이집트·터키·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국제안정화군(ISF)을 배치하는 안이 거론됐지만, 안정화군 구성을 포함해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역할 분담 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마스가 지난 20년간 가자지구를 통치하며 치안과 행정을 담당해온 상황에서 대다수 팔레스타인인은 외세가 개입하는 방식 자체에 반감을 품을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가자지구 과도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를 둘러싼 의구심도 제기된다. 특히 위원회에 참가한 블레어 전 총리는 이스라엘과 너무 가깝다는 인식과 함께 2003년 제2차 이라크 전쟁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팔레스타인 사회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BBC는 분석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을 언급하며 당내 중진들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대표는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 시장이라도 해보려고 날뛰면서 등 뒤에 칼 꽂는 영남 중진 X들, 티케이(대구경북·TK) 통합 방해해 놓고 또 그 자리 계속하겠다고 설치는 X, 나이 60살을 넘기고도 소장파 행세하는 X, 권력 따라 아부하며 정치 생명 연명하는 수도권 일부 중진 X들”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아무런 쓸모없는 일부 상임고문단들, 두 번 탄핵의 주범을 추종하는 종물들, 모두 모두 홍수 때 한강에 떠내려오는 정치 쓰레기들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내 그 X들 보기 싫어 그 판에서 나왔다. 그것들 청산 못 하면 그 당은 희망 없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쌍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지난 15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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