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의 철저한 청산을 강조했다. ‘국민주권 의지’를 따라야 할 정치의 본질적 영역과 정책 영역을 구분하면서 내란 청산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협치는 야합하고 다르다”고도 했다.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은 ‘치밀한 입법’에 무게를 뒀다. 국가 정상화를 향한 의지와 개혁 완성도를 함께 주문한 152분간의 긴 회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했다. 그 연장선에서 전날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논란에 대해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던데 몰랐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동안 여당에 협치를 주문해왔지만, 내란 단죄는 여야 입장을 절충해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고 짚은 것이다. 여당이 전날 3대 특검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는 특검법 개정안에 야당과 합의했다가 파기하는 혼선이 일자 협치가 정치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고 분명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상기시켰다. 1심 내란 재판부의 재판 지연 의혹 등으로 커진 사법부 불신과 의구심을 스스로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촉구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선 “최대한 감정과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미래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를 지시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요체인 수사·기소 분리가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며, “부실 수사가 되지 않게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하자”고 했다. 언론개혁도 오보와 ‘가짜뉴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 과실을 징벌적 배상 할 일은 아니다. 악의라는 조건은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크게 하자”고 했다. 언론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업적·악의적 가짜뉴스엔 고삐를 채우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 대통령이 100일 회견에서 밝힌 철저한 내란 청산과 치밀한 개혁 추진은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밀접히 소통하며 불필요한 잡음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점에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두고 대표·원내대표가 이견을 노출한 여당 내 혼선은 유감스럽다. 안 그래도 내란 청산에 미온적인 국민의힘에 공세 빌미를 주고 개혁 신뢰와 동력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음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영섭 KT 대표와 면담에서 KT가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규정 위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 정보유출 여부에 대한 번복 등을 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배 장관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미온적이니 KT는 기간 통신망이 뚫린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 수사 이후 이용 약관을 들여다보겠다는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고 침해 신고 이후 배상 약관을 스리슬쩍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배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김영섭 KT 대표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뿐 아니라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훈기·노종면 의원은 KT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배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며 “일단 KT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아 놓은 상태”라고 대답했다.
노 의원이 해커가 무단 소액결제에 성공한 점으로 미뤄 KT가 개인정보 유출 항목으로 밝힌 이용자 가입자식별정보(IMSI) 외에도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묻자 “범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KT 해킹 건에 대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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