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 “미네소타 ICE 반대 시위, 내란법 발동해 진압할 것”···여론은 과반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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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8 23: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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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내란법을 발동해 진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엑스에 “만약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이민세관단속국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선동가들과 반란 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많은 대통령들이 해온 것처럼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이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극을 신속히 종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법은 시민 소요나 무장 반란 등 비상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미국 영토 내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내란법이 발동되면 군대는 평상시 허용되지 않던 체포 및 수색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법은 조지 워싱턴 미 초대 대통령이 1794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 사건인 ‘위스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사용한 이후 미국 역사상 30번 발동됐다. 1992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발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기 행정부 당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전국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잇따르자 내란법 발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마크 에스퍼 당시 미 국방장관의 반대로 내란법 발동은 무산됐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내란법 발동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실제 발동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시위 진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법 발동에 대해 응답자의 51%가 반대했다. 응답자의 31%는 발동에 찬성했다.
충북도가 “도청을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사 내 주차장(250면)을 없애고 조성한 ‘문화광장 815(문화광장)’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개장 5개월 동안 단 5차례 행사를 치르는데 그쳤다.
15일 충북도의 ‘문화광장 815 운영현황’에 따르면 광복절인 지난해 8월 15일 개장한 문화광장에서 연말까지 총 5건의 행사가 열렸다.
8월에는 개장식을 개최한 것이 전부였다. 행사가 열린 달은 10월과 11월 두 달뿐이었다. 9월과 12월에는 한 번도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다.
그나마 열린 행사들도 10월 18일 다자녀 웃음꽃 페스티벌, 같은달 24~26일 충북예술제, 11월 6일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기원 한마음 음악회, 같은달 7~9일 대성로 122번길 예술로 행사 등 도에서 주관하거나 관여한 행사가 대부분이었다.
문화광장은 지난해 충북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본관과 신관 사이 2000㎡ 부지에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공간이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민원인이 사용하던 250여개의 주차면이 사라졌다.
주차면이 크게 줄면서 도청을 방문한 도민들은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날 민원차 방문한 김모씨(43)는 “빈자리를 찾는 데만 40분이 걸려 결국 청사 내 주차를 포기하고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했다”고 말했다.
문화광장이 제 구실을 못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청이 주차면 수가 적은 상황인데도 갑자기 서울시청 흉내를 내며 광장을 만들었다”며 “합의 과정 없이 도지사 마음대로 밀어붙이면서 도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장 초기 홍보 부족과 겨울철 추위 등으로 인해 야외 행사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대포통장 조직원들과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통장을 넘긴 전직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씨(52) 등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같은 지점에서 일한 전직 상무 B씨(4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및 1135만원 추징을, 전직 부장 C씨(45)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추징을 각각 판결했다.
피고인 A씨 등은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2021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신분임을 악용해 허위 개설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가 될 경우,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흘려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고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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