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쿠팡 “전 직원 단독범행, 제3자 유출 없어”…정부 “일방적 발표”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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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7 12: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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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직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은 없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과는 별개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며, 일방적인 발표에 강력 항의했다. | 관련기사 23면
대통령실은 성탄절인 이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어 대규모 과징금 등 징벌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회의에 외교안보 라인까지 참석시켜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책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며 “해당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검증된 절차에 따라 모두 회수·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자는 재직 중에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탈취해 3300만개의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했으나 이 중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
여기에는 이름,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포함됐으며 결제정보,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 통관번호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 특히 유출자는 언론 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쿠팡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출자는 개인용 데스크톱 PC와 맥북 에어 노트북을 사용해 불법 접근을 시도했다. 포렌식 조사 결과, 쿠팡 시스템 접근은 이 두 기기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쿠팡은 설명했다.
유출자는 증거 은폐를 위해 맥북 에어 노트북을 파손한 뒤 벽돌을 담은 쿠팡 에코백에 넣어 인근 하천에 투기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유출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자의 진술 확보 등을 어떤 이유로 경찰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이 아닌 쿠팡이 수행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쿠팡은 조사 주체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제공된 정보 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국적’ 방패 삼는 쿠팡…트럼프 측근 “미 기업 표적 유감”
쿠팡의 ‘기습 발표’에 정부는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쿠팡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하게 수사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쿠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을 임의 제출받았다. 경찰은 실제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지 등을 분석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의 발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나 규모, 유출 경위 등에 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통상 부처에서도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쿠팡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책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추가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하게 소집을 주문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2일 과기정통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기업임을 방패로 삼아 정부와 국회의 책임 요구를 회피하고, 미국 측에서도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외교라인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외교안보 사령탑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 관계 재조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그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에선 쿠팡의 이런 행태가 정부 제재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은 사태 초반부터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오늘 발표도 법적으로 유불리를 따진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기업’ 프레임을 내세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것처럼 보인다”며 “민관합동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인 쿠팡이 자체 조사하고 2차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이 리뷰에는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의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소행성과 충돌한 지구, 북극에서 시작된 대홍수가 한반도까지 들이닥치고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를 집어삼키기 시작한다. 재난은 AI(인공지능)센터 연구원인 안나(김다미)와 여섯 살 아들 자인(권은성)이 사는 303호에서도 감지된다. 급속도로 물이 차오르는 절체절명의 상황, 안나는 자인을 업고 목숨을 건 탈출에 나선다.
19일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 넷플릭스 신작 <대홍수>는 의심할 여지 없는 재난 영화의 한 장면에서 출발한다. 모자의 평온한 아침을 깨우는 불안의 기운은 창문밖으로 차오르는 거대한 파도와 아수라장이 된 주민들의 탈출 행렬, 자연재해에 맞선 이들의 사투로 이어지며 재난 영화의 공식을 따르는 듯 하다.
하지만 인공지능센터 보안팀 희조(박해수)가 등장하면서 영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관객을 이끈다. 알고보니 안나는 인간의 모성을 ‘이모션 엔진’(사람의 마음을 구현한 AI)으로 완성해야 하는 인류의 핵심 미션을 수행 중인 인물. 대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아이를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을 실험하는 시뮬레이션 장치다.
상황은 이렇다. 소행성 충돌 이후 인류는 우주로 긴급 대피하고, 전 세계 7개 AI 센터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모션 엔진으로 완성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모션 엔진의 개발자인 안나는 직접 모성애 실험체로 자원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아이를 구해내는 실험을 반복한다. 실험체인 엄마가 아이를 찾지 못하면 인류는 멸종하고, 성공하면 모자는 신인류로서 지구로 귀환할 수 있다.
안나가 미션에 실패할 때마다 시간이 처음으로 되감기는 무한 타임루프 구조는 SF적 색체를 더한다. 물이 차오르는 아파트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같은 하루가 수만 번 반복되는 동안 안나의 선택과 감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과정을 따라가며 영화는 일반 재난 영화가 가지는 직선적 탈출 서사와는 다른 리듬을 만들어낸다. 거대한 재난을 전면에 내세운 SF 블록버스터지만, 영화가 끝내 도달하는 지점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천착하는 점도 통속적인 재난 영화와는 다른 점이다.
<대홍수>는 공개 하루 만인 20일 ‘대한민국 오늘의 톱10 영화’ 1위에 올랐고, 23일 플릭스패트롤 집계기준 71개국에서 톱10에 진입하며, 3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톱 영화 부문 정상에 섰다. <더 테러 라이브>(2013) (2018) <전지적 독자시점>(2025) 등에서 긴박감 넘치는 연출력을 선보인 김병우 감독이 연출을 맡아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하다.
김병우 감독은 22일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아주 오래전, 인류의 다음 진화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한 이야기”라며 “10년 전 누나가 아들을 낳고, 개인적으로 창세기 노아의 ‘대홍수’에 관심을 갖게 되며 ‘육아’, ‘노아의 대홍수’, ‘진화’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반 이후 인공지능 등 SF적 요소의 비중이 커지며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난으로 시작해 장르가 비틀어지며 더 극적인 순간을 만들고 싶었다”며 “결국 사람의 마음에 대한 영화”라고 설명했다.
영화 곳곳에는 타임루프를 암시하는 이스터 에그도 숨어 있다. 매일 아침 안나의 볼에 붙어 있는 스티커, 하루가 반복될 때마다 바뀌는 티셔츠의 숫자, 탈출 과정에서 입고 있는 코트 등 사소한 디테일들이 감정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음을 환기한다. 감독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같은 장면 속에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도 <대홍수>는 한국형 재난 영화의 틀 안에서 새로운 변주를 시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르적 외형으로 관객을 끌어들인 뒤 AI와 모성, 인간의 감정이라는 다층적 질문을 차근차근 쌓아 올린다.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낯선 리듬을 감수한다면 <대홍수>는 ‘지구의 마지막 날’이라는 진부한 문장을 끝내 다른 의미로 바꿔 놓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2일 법무부 승인을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70~1980년대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여성과 피해자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법률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에서 국가의 상소포기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의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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