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지 10년이 됐다. 미·중 갈등 등으로 세계 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던 지난 10년 동안 한·중 양국 교역 규모는 연평균 2%가량 증가했다. 이제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됐다”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춰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2012년 5월 시작했다. 협상은 3년여 동안 14차례 열렸다. 2015년 6월 정식 서명을 거쳐 같은 해 12월20일 발효됐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달러에서 지난해 2729억달러로 연평균 2%가량 증가했다. 10년 전과 달리 최근에는 첨단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양국 FTA 공동위원회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을 번갈아 가며 열리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6차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양국은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대한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여 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을 비롯해 유관 기관·학계 관계자·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은 한·중 FTA 성과와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등을 주제로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베이징에서 열리는 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그간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자들과 손잡고 반헌법적·반민주적 이야기하는 것과도 타협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진정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고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음에도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한 적 있나”라고 했다.
정 대표는 “여야가 머리 맞대고 협의하는 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먼저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 모든 걸 떠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제게 당대표가 야당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를 굉장히 많이 돕고 있다는 것”이라며 “왜 자꾸 윤 어게인과 단절하라고 이야기하냐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길로 들어서서 국민들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저는 평소에 야당이 강해야 여당도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잘하면 여당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나”라며 “야당이 건강하고 건전한 야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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