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당신이 사는 곳도?···‘땜빵 아파트’ 뒤엔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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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3 21:46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모인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이러한 ‘땜빵 아파트’ 뒤엔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접 확보한 56개 무면허 마루시공 업체 명단과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구조 개선하라”고 외쳤다.
마루시공 업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다. 건설사가 마루회사에 하도급을 주면 마루회사가 ‘오야지’로 불리는 현장관리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다. 현장관리자는 개별 마루시공 노동자들에게 일을 주는데 급여는 때에 따라 다른 곳에서 지급한다. 마루회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실상 근로계약을 맺고서도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잦다. 이번 회견에서 공개한 무면허 마루업체 명단은 이러한 ‘가짜 3.3’ 형태로 위장고용된 노동자들이 국세청에서 소득세 자료를 일일이 발급받아 확인했다.
건설현장에서의 다단계 하도급은 원칙상 불법이다. 건설산업기본법(29조 3항)을 보면 건설회사로부터 일을 하도급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부실공사, 안전사고, 불공정 거래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 노동자들은 불법 하도급 구조 안에서 고용 불안을 겪는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고용 불안이 땜빵 아파트 사례처럼 부실시공을 덮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임금체불, 과로, 산업재해 등도 고용불안 속에서 반복된다고 했다. 실제 2023년엔 대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주 80시간 일하던 마루시공 노동자가 숨졌고 지난 7월엔 주 7일 12시간씩 일하던 노동자가 폐암을 진단받아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원청은 공사비를 낮춰 이윤을 극대화하고 저가 계약을 받은 하청은 재하도급으로 공사를 넘겨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며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됐을 때 처벌보다 크니 이러한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와 노동부에 불법하도급 문제를 수사해달라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 모든 건설관계자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하도급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대법관 두 명이 미국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돼 온 ‘3선 도전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9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두 차례 이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이 법률로 확립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어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 적이 없다. 누군가 하기 전까지는 판례가 없어 모르겠지만,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통령 임기를 두 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도 전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만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된 것이냐는 취지로 진행자가 묻자 “수정헌법 22조의 내용이 그렇지 않은가? FDR(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4차례 대통령으로 재임한 이후부터 수정헌법이 그렇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막바지에 임명된 배럿 대법관은 임신중지권 폐기 등 사회적으로는 선명한 보수 색채를 드러내왔으나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고 법리적 해석을 중시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CNN은 연방대법관들이 통상 공개적으로 무엇이 적법하고 아닌지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관들의 의견 표명은 주목된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3선 도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트럼프 기념품을 파는 웹사이트에서는 2028년 대선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트럼프 2028’이 새겨진 모자도 판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3선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EV)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소형 콘셉트카가 베일을 벗었다.
현대차는 9일(현지시간) 소형 EV의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콘셉트 쓰리’를 유럽 최대 자동차 전시회 ‘IAA 모빌리티 2025’가 열리는 독일 메세 뮌헨의 부대행사장인 오픈 스페이스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차가 콘셉트 쓰리의 공개 장소로 IAA 모빌리티를 선택하고 오픈 스페이스 내 루트비히 거리에 580㎡ 규모의 부스를 마련한 건 유럽 전기차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부스에는 콘셉트 쓰리 외에도 캐스퍼 기반 EV인 ‘인스터로이드’ 콘셉트카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N, 아이오닉 9, 코나 일렉트릭,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등 전기차 7종이 전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전동화 정책으로 내연기관차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유럽은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규제 방침에 힘입어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진출하면서 전기차 각축전을 벌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콘셉트 쓰리가 유럽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해치백 형태의 개성 있는 디자인을 갖춘 것도 유럽 시장을 겨냥했기 때문이라고 현대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오전 아이오닉의 핵심 디자인 요소인 파라메트릭(디지털 매개변수에 기반한 정교한 패턴과 면처리) 픽셀에서 착안한 7m 높이의 유리 구조물로 조성한 대형 부스에 콘셉트 쓰리가 모습을 드러내자 뮌헨 시민들은 큰 관심을 나타냈다. 발걸음을 멈추고 콘셉트카를 둘러보던 한 시민은 “소형 EV인데도 실내 공간이 넉넉하고, 무엇보다 날렵한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콘셉트 쓰리에는 공기역학적 성능을 강조한 해치백 디자인인 ‘에어로 해치’가 적용됐다.
차량 후면부에는 레몬 색상의 덕테일 리어 스포일러(오리 꼬리처럼 살짝 올라간 트렁크 일체형 스포일러)가 장착돼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면서도 스포티한 감성을 더했다.
콘셉트 쓰리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을 글로벌 시장에 차례로 출시하면서 준중형·중형·대형 전기차 제품군을 구축한 현대차가 소형 차급까지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목표로 개발한 콘셉트카다. 차세대 전동화 여정을 대표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콤팩트한 차체 크기와 ‘아트 오브 스틸’ 디자인 언어를 바탕으로 실용성을 추구하면서 감성적인 측면도 놓치지 않는 유럽 소비자들을 겨냥해 콘셉트카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아트 오브 스틸은 스틸 소재의 자연스러운 탄성을 살리고 본연의 강인함과 역동적인 곡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기법이다. 지난해 선보인 수소전기 콘셉트카 ‘이니시움’에 처음 적용됐다.
내부는 편안하다. 시트, 도어 트림, 콘솔, 대시보드 등이 소재 고유의 질감과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곡선 구조를 적극 활용해 공간을 감싸는 형태로 돼 있어 가구처럼 부드럽고 안락한 느낌이 든다.
이번 콘셉트를 상징하는 캐릭터인 ‘미스터 픽스(Mr. Pix)’를 차량 내외부 곳곳에 숨겨둔 건 색다른 포인트다. 미스터 픽스는 하나의 형태에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캐릭터로, 콘셉트카 곳곳에 그려져 있는데 숨겨진 걸 찾는 재미가 쏠쏠했다.
또한 기아도 오픈 스페이스에 650㎡ 규모의 부스를 차렸다. ‘영감의 창’이라는 고유의 전시 콘셉트를 바탕으로, 뮌헨 루트비히 거리에 위치해 세련된 도시 풍경들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부터 IAA 모빌리티 2025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2026년 양산형 모델의 유럽 출시가 목표인 기아 ‘콘셉트 EV2’를 포함해 EV3, EV4, EV5, EV6, EV9, PV5 패신저 등 모두 7개의 차종이 관람객을 맞는다.
류창승 기아 고객본부장(전무)은 “기아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모터쇼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글로벌 전기차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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