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막혔던 ‘생숙 1객실 운영’ 길 열린다…국토부, 규제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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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7 17: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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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지금까지 숙박업 신고 기준 미달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객실 소유자도 숙박업을 운영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 두 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주기로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 1객실 소유자가 숙박업 영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을 받는다. 법에 따라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려면 단독 건물 혹은 객실 수 30개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약 접수를 받아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원 확인, 출입 관리, 민원·비상대응, 요금표 게시 등을 위한 접객대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숙박시설이 필수로 갖춰야 하는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점검 등을 통해 규제 특례에 따른 공중위생·안전관리 문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이 완화되고 유휴 숙박자원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에도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이나 청취가 제한되는데, 해당 시스템에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특례 대상은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연결번호로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이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며 고령화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출생(등록)자 수는 2년 연속 증가했지만, 사망자가 더 많아 전체 인구는 줄었다.
4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11만7378명이었다. 1년 전보다 9만9843명(0.19%) 줄어 2020년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2608만1644명)는 2024년보다 3만4121명(0.13%) 증가했지만, 비수도권 인구(2503만5734명)는 13만3964명(0.53%)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후 최대인 104만5910명으로 확대됐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41만9393명이 이동했으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38만1043명으로 나타났다.
출생(등록)자 수는 25만8242명으로, 2024년(24만2334명)보다 1만5908명(6.56%) 늘어난 가운데 수도권 출생자가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 시·도는 경기(7만7702명), 서울(4만6401명), 인천(1만6786명) 순으로 많았다. 시·군·구는 경기 화성시(8116명)가 가장 많았고, 경기 수원시(7060명), 경기 용인시(590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출생자 수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늘었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보다 적어 자연적 요인에 따른 인구 감소(10만7907명)가 6년째 지속했다.
고령화 추세도 뚜렷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은 1084만822명(21.21%)으로 전년(1025만6782명)보다 58만4040명(5.69%) 증가했다. 2024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고령 인구의 성별 비중은 여자(23.39%)가 남자(19.00%) 보다 4.39%포인트 높았다. 수도권 고령 인구는 490만9308명, 비수도권 인구는 593만151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2206명 더 많았다.
1인 세대 증가세도 이어졌다. 주민등록 세대 수는 2430만87세대로 전년보다 18만1159세대(0.75%)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인 세대는 1027만2573세대로 전년 대비 1.48% 증가, 전체 세대의 42.27%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70대 이상이 221만8764명으로 전체 1인 세대의 21.6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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