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강추위가 물러나자 미세먼지가 찾아왔다. 수도권 등에서 황사를 동반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연 먼지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댓글은 저도 가끔 읽고,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도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면 주인이 의견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한 누리꾼이 올린 글을 인용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게시글은 ‘각 부처마다 댓글 읽기 시간이 다 있나봐 / 우주항공청은 세금이 안 아깝다는 댓글 보고 경훈님(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되게 좋아함 ㅋㅋㅋ’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가짜뉴스, 댓글이나 공감 조작 같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경찰이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댓글·공감) 순위를 조작하는 것은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안전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엑스에 우수 경찰관 특별포상과 관련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신상필벌”이라며 “공무원이 부정 부패하면 나라가 망하고 공무원이 충직하면 국민이 행복하다”고 썼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해 동해·독도 표기가 잘못된 10곳을 보고한 경찰관을 언급하며 “찾아서 포상이라도 좀 하라. 피자라도 보내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청은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이 같은 보고를 한 허정훈 서울경찰청 경감에 대해 200만원 특별포상을 결정했다.
충남도가 현재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민간 분야로 확산한다.
충남도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6~2030년)’에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활성화 방안을 중점 반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해 그동안 공공건축물 위주로 진행되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그린리모델링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간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모델을 만드는 맞춤형 정책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녹색건축물 민간 확대 계획은 그동안 공공건축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그린리모델링이 꾸준히 이뤄져 왔으나 민간 분야에서는 초기 공사비 부담과 제도 미흡 등으로 확산 기반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획득 의무가 적용됐고, 현재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의무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또 지난해부터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통합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17개 용도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4등급 획득이 의무화 됐다.
그러나 민간 건축물은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인증 신청 및 획득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도 경제적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민간 분야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나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도민 주거 복지 향상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해 그동안 공공에서 검증된 성공 모델을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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