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법원, 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직권남용’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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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7 13: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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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을 추가로 구속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 사유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2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구속 만기일을 3시간을 앞두고 지난 6월25일 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구속돼 같은달 31일 기소됐다.
구속기간은 지난 7월 초 끝날 예정이었으나 군검찰은 지난 6월23일 내란특검팀과 협의해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에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에 대해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6월30일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도 세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전날 오후 약 2시간30분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재판부가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해 추가 구속 여부는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충청남도와 대전시를 통합하는 특별법을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이 목표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담아낸 특별법을 내년 1월 중에,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2월에 국회 처리,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충남·대전 의원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충남·대전 통합은 5극 3특 체제로 가는 균형 성장의 거대한 전환이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열어간다”며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자치분권 권한과 재정 분권을 기본으로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여러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경우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을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 전략이나 정파적 도구로 삼지 않겠다”며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는 순간 통합의 명분과 동력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충북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 논의하고 있기에 다음 회의에는 충북 의원들도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충북이 합쳐져야 충청권 메가시티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만나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논의를 환영하면서도 새 특별법안에 대해선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충남도·대전시 의견을 기반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국민의힘의)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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