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시행령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는커녕 현장 교섭을 가로막고 법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전국 500여 개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18만여 명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자동차·조선·철강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중후장대 업종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원·하청에 동일한 산별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다. 사용자가 ‘같은 노조가 중복해 교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원청이 진짜 사용자인지 따져보지도 못한 채 교섭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하청 교섭권 보장’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현행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노조 존재를 전제로 한다. 산별노조 체계에서는 사업장 단위 조직에 독자적인 교섭권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산별노조가 원청지회 교섭 요구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지회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다. 이 때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가 ‘동일 노조가 이미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누가 같은 사업장의 노동자인지’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다. 시행령대로 원청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할 경우, 노조법상 ‘종사 근로자’의 범위를 하청까지 넓게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종사근로자 개념은 교섭 절차뿐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준과도 연동돼 있어 또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
교섭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노조나 회사가 “교섭 단위를 나눠달라”고 신청하면 노동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교섭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이 이뤄지면 다시 처음부터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속노조는 회사가 이를 악용해 교섭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금속노조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하청노조 교섭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측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교섭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하청노조는 법원 판결과 현장 투쟁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아 왔다”며 “시행령으로 인해 이미 확보한 교섭권과 쟁의권이 다시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해 노동계 반발을 불러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노동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첫 기자간담회에서 “‘빌려줄게 집 사라’는 정책은 사다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끄럼틀”이라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토지주택은행 설립,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오늘 제안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조합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요지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면 주거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3만가구), 서울공항 부지(6만가구) 등을 활용해 30층 이상 초고층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12만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개혁의 엔진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으로 ‘돈 공천’ ‘줄 공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며 기초·광역 의회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조 대표는 “저희 목표는 극우 내란 세력 심판”이라며 “민주당과 당연히 연대·연합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1대1 구도를 만들어 박근혜 탄핵 이후 이뤄졌던 2018년 지선 지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출마에 대해서는 “당의 전체 전력을 갖춘 다음에 제가 어디 배치되는 게 좋을지 판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논란의 작가’ 데이미언 허스트부터 한국 미술의 선구자 유영국, 김윤신, 박서보까지. 명실상부 아시아의 주요 미술시장으로 떠오른 한국에서는 2026년에도 다양한 전시가 보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세계적인 작가 데이미언 허스트(61)의 아시아 최초 대규모 회고전을 오는 3월 연다. 허스트는 인간 두개골에 다이아몬드 8000여개를 촘촘히 박은 ‘신의 사랑을 위하여’(2007)와 살아 있는 상어를 포름알데히드가 담긴 아크릴 상자에 넣은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1991)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허스트는 지난해 특유의 포름알데히드 작품을 2017년에 재제작하고는 1990년대에 만든 것으로 소개해 논란을 빚었다. 상업적으로도 많은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공립미술관에서 허스트의 전시를 여는 것만으로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설치미술가 서도호(64)의 개인전도 같은 장소에서 8월에 개막한다. 서울에서 미국 뉴욕, 영국 런던으로 이주한 작가 서도호는 이주와 거주, 개인과 공동체를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 그의 작업세계를 초기부터 현재까지 총체적으로 다룬다.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전시도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에서 열린다. 청주관은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동한 작가 방혜자(1937~2022)의 회고전을 4월에 개최한다. 덕수궁관은 권옥연, 김환기, 이응노, 이성자, 한묵 등 1950~1970년대에 프랑스로 건너간 한국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에 주목한 전시 ‘파리의 이방인’을 12월에 연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는 한국 현대 추상조각 대표작가 박석원(84)의 회고전을 11월에, 덕수궁관에서는 과수원을 그린 풍경화로 알려진 이대원(1921~2005)의 회고전을 8월에 각각 개최한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은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유영국(1916~2002)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는 역대 최대 규모 회고전인 ‘산은 내 안에 있다’(가제)를 5월에 개최한다. 산을 바탕으로 반(半)추상화에서 기하추상화로 그림을 확장시켜 온 유영국의 작품 세계를 미공개작과 함께 조명할 예정이다. 미술관이 새로 선보이는 ‘한국 근대 거장전’의 첫 전시이기도 하다. 10월에는 미국 여성 미디어아티스트 겸 영화감독인 린 허쉬만 리슨(85)의 60여년 작업을 조망하는 전시가 열린다. 리슨은 뉴욕의 뉴 뮤지엄, 독일 ZKM 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는데, 아시아 미술관에서는 처음 개인전이 열리게 된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1980년대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오윤(1946~1986)의 작고 40주기를 맞이해 ‘오윤 컬렉션’을 8월에 연다.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은 한국 조각가 조숙진(66)을 재조명하는 전시를 7월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650만명 이상이 다녀가 관람객 신기록을 세운 국립중앙박물관은 7월 식문화 양상을 보여주는 전시 ‘끼니에서 수라까지’(가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호암미술관은 한국 여성 1세대 조각가인 김윤신(91)을 조망하는 첫 대규모 회고전을 3월에 개최한다. 김윤신은 한국전쟁 후 척박한 미술환경에서 삶과 자연과 예술이 합일된 조형 언어를 확립해 온 작가다. 호암미술관에서 열리는 첫 한국 여성 작가 개인전이기도 하다. 9월에는 동시대 미술 현장을 반영하는 실험적 프로그램을 선보인 유럽 최대 아트센터 팔레 드 도쿄와 공동기획하는 ‘아트스펙트럼 2026’이 열린다.
리움미술관은 관객과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현대미술가 티노 세갈(50)의 국내 첫 개인전을 2월에 연다. 세간의 신작과 함께, 미술관의 소장품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해 만든 라이브 작업이 전시에 포함된다. 2024년 열린 60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인 구정아(59)의 개인전도 9월 리움미술관에서 대규모로 열린다. 구정아는 자력이나 향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독창적 작업을 선보여 왔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4월 현대미술 소장품 특별전을 개최한다. 데이비드 호크니, 키키 스미스, 갈라 포라스-김, 백남준, 이불, 이우환 등 국내외 작가 40여명의 회화부터 설치 작품 등 50여점이 공개된다. 9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조나스 우드(49)의 아시아 첫 기획전이 열린다. 아트선재센터는 3월 국내외 여러 세대 퀴어 작가 70여팀을 아우르는 전시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을 선보인다.
국제갤러리는 2023년 작고한 단색화 거장 박서보(1931~2023)의 대규모 개인전을 9월에 선보인다. 1967년 최초의 연필 묘법부터 2023년 마지막 연작인 신문지 묘법까지를 망라한다. 3월에는 분단과 냉전, 전통과 민간신앙을 매개로 한국과 동아시아의 근대성을 살펴 온 박찬경(61)의 개인전 ‘안구선사’를, 6월에는 한국 현대사진사를 일군 작가 구본창이 기획한 단체전이 각각 열린다.
갤러리현대는 9월 청각장애 아티스트 김 크리스틴 선(46)의 개인전과 김보희(74)의 개인전을, 11월 이성자(1918~2009)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수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캐서린 브래드포드(84)의 국내 첫 개인전도 5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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