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강원 양구군은 올해부터 지역에 거주 중인 어르신의 위생·건강 관리를 위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목욕과 이·미용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고령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복지시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이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 요양 시설 입소자 등 시설로부터 목욕 또는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2만 원(매월 1만 원)이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역 화폐 카드인 ‘배꼽페이’를 충전 방식으로 연 2회 지급된다.
지원금은 인제지역의 목욕탕과 이·미용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윤동규 양구군 사회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꼭 필요한 위생 서비스를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체감도 높은 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660년 7월18일 백제 의자왕이 사비성에서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백제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었다. 백제의 지방군이 거의 온전히 남아 있었다. 백제의 운명은 3년 뒤 663년 8월에 치러진 백강구전투로 결정되었다. 이는 나당연합군 대 백제부흥군·왜국 연합군이 지금의 금강 하구에서 맞붙은 동아시아 최초의 세계대전급 전쟁이다.
왜국이 백강구전투에 쏟은 물량은 엄청나다. 왜국은 모두 3만7000명 병력을 약 1000척의 배에 실어 보냈다. 신라가 국력을 기울여 백제 공격에 동원한 병력이 5만명이었다. 왜국은 백제가 망하면 자신들도 곧 위험해진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이 전투 패배 후 백제 유민들이 지금의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하여 곧바로 나당연합군의 침입에 대비해 토성을 쌓았다. 미즈성(水城)과 오노성(大野城)이다. 그 성곽 뒤에 다자이후시(大宰府市)를 건설했다. 다자이후는 규슈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관청으로 약 500년 이상 지속되며 번영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많다.
백강구전투의 결과는 백제부흥군·왜국 연합군의 완전한 패배였다. 이 전투로 왜선 400척이 불탔고 백제는 최종적으로 패망했다. 이때 지배층과 고급 기술자를 포함한 많은 백제인이 일본으로 갔다. 그 결과로 일본에서 본격적인 고대국가 체제가 성립되었다. 오늘날 일본이 이 사건을 백촌강전투라 부르며 중시하는 이유이다. 일부 고대사 연구자는 백촌강전투와 그 결과를 미국의 페리 제독이 1854년에 철선인 흑선을 이끌고 와서 일본의 막부체제를 붕괴시키고 근대 일본이 시작된 것에 비유한다.
600년 이상 공존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를 치열한 전쟁 끝에 하나의 나라로 병합시킨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원인이 한 가지뿐일 리 없다. 바다 건너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에 왜국이 깊이 개입한 이유도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로 슈퍼 파워 당나라의 등장을 빼기 어렵다. 이전까지 중국은 400년 가까운 위진남북조시대였다. 당나라는 당대인들이 들어본 적 없는 단일한 실체의 강대국이었다.
지난 두 세기의 침체를 뒤로하고 중국이 다시 부상했다. 여전히 여러 면에서 미국이 세계 1등 지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 힘과 영향력이 전과 같지는 않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현 미국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이다. 오랜 세월 동맹을 지휘하며 세계를 이끌던 너그러운 맏형의 이미지는 이제 없다. 2025년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일방적 관세는 그 뒤에 정책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색하다. 그것은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뜯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협상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국익에 대한 고려 없이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강한 경쟁자인 중국과 호흡을 맞추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랜 동맹국 일본은 배제되는 듯 보인다. 이제는 동맹이었던 어느 나라도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한국과 일본은 민간 차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본 방문 외국인 중 1위가 한국인이다. 한국인 방문객 880만명은 외국인 전체 방문객의 약 25%이다. 한국보다 인구가 30배 많은 중국인 방문객이 700만명으로 2위이다. 이 추세는 곧 나올 2025년 통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을 제안했다. 현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성장에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으니, 서로 시장을 통합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자는 논지이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공생을 도모했던 기억은 없다. 한국과 일본은 오늘날 역사에 없는 시도를 요구받는 상황에 놓인 듯하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주요 지자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거나 할인 혜택을 강화하며 민생경제 떠받치기에 나섰다.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해 침체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5일 전북 각 시·군에 따르면 전주시는 올해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50% 확대하기로 했다. 발행 직후 조기 소진이 반복되며 시민 불편이 이어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연간 구매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월 최대 충전액(50만원) 기준으로 시민들은 최대 6개월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군산시는 총 3000억원 규모의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되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발행 비용 절감과 결제 편의성을 위해 모바일·카드형 비중을 2800억원까지 확대하고 종이 상품권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매 대상을 한정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2018년 도입 이후 내년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누적 발행액이 3조2900억원에 달해 지역경제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원시와 고창군은 ‘체감 할인율’을 앞세워 소비를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남원시는 1210억원을 발행하며 기존 10% 선할인에 더해 카드·모바일 결제 시 2% 적립금을 제공한다. 고창군은 상시 할인율을 최대 12%까지 높이고 설·추석 등 명절에는 최대 20%의 특별 할인 행사를 운영해 특정 시기에 쏠린 소비를 연중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확대를 단순한 할인 정책을 넘어 다른 민생 대책과 연계한 골목상권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시는 지난해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올해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증액과 특례보증 대출금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확보해 상권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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